‘IT 공룡’ 쳐들어왔다아~

21

2006 ‘미디어 동네’ 결산

DMB·UCC 파장 피부로 실감… 신문사-포털 전쟁 본격화

올해 신문 독자와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정보통신기술(IT)이 기성 언론미디어 분야와 융합하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 화상으로 다채널을 트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로 불리는 동영상 업체들의 인터넷 진출이 본격화했다. 새 매체환경에서 방송통신통합기구 구성, 신문법 개정 등의 쟁점도 떠올랐다.

아전인수? 신문법 논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 시장을 과점한 거대신문을 어느 선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조선, 동아 등 보수신문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의 방송겸영 금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일부 조항을 위헌,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시민단체는 12월 초까지 각각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여야안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뒤엎고 신문 방송 겸영을 사실상 허용한데다, 한나라당 안은 언론개혁 정책의 성과인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폐지 등의 규정도 포함시켜 언론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방송사 안팎 갈등

21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은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뒤 노사 공방 끝에 지난달 말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노조는 출근 저지로 맞섰다. 지난 9월 방송위가 임명한 교육방송 구관서 사장도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 쪽과 맞서다 사장 중간평가를 조건으로 노조 쪽이 취임을 수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4월 경인민방 사업자에 선정된 경인TV 컨소시엄은 최대주주 백성학 공동대표의 국가정보 유출설을 다른 주주인 시비에스 쪽이 폭로하면서 ‘집안다툼’이 일어나 방송위의 허가 추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 디엠비(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은 1년 만에 사업 모델 미비와 전국망 확대 지연 등으로 수익성 위기에 빠졌다. 수도권 지상파디엠비 6개 사업자는 최근 ‘생존 위기’를 거론하며 중간광고 허용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케이블방송 업계가 반대하고 나서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신문사들 합종연횡?

기사 펌질 그만! 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새 강자로 떠오르면서 신문사들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기사상품을 지키기 위한 뉴스 저작권 지키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한겨레〉 등 35개 중앙, 지방신문사가 참여한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 사업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이 참여한 ‘뉴스뱅크’ 사업으로 갈라진 채 진행 중이다. 포털, 관공서, 기업 등에 대한 2차 뉴스 판매 시장을 놓고 신문들끼리 다시 경쟁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화약고?

이달 초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밀실 논의’ ‘방송독립성 훼손’ 논란 속에 언론단체와 방송위의 반발에 부닥쳤다. 한나라당이 반대한 데 이어 방송위가 입법예고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하되 부처간 협의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독임제적 성격을 가미했다고 설명했으나, 방송위 등은 ‘무늬만 합의제’이고 위원장이 장관처럼 구실하는 사실상 독임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총리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5일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을, 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비상임위원을 추가해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안으로 수정제안했다. 그러나 소관 분야 등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허미경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