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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4 07:44 수정 : 2007.01.04 07:44

지상파·MPP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지난해 케이블TV 시청률은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와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상파 계열 PP와 거대 MPP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PP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정책 목표의 변질도 우려된다.

4일 시청률조사업체인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지상파 계열 MPP 3개사(MBC플러스, SBS미디어넷, KBS N)와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상위 MPP 5개사의 시청점유율 합계는 72.74%로 집계됐다.

사별로는 MBC플러스(MBC드라마넷, MBC ESPN, MBC무비스, MBC게임)의 점유율이 14.35%를 기록했으며 SBS미디어넷(SBS드라마플러스, SBS스포츠, SBS골프)은 9.39%, KBS N(KBS드라마, KBS N 스포츠, KBS프라임) 9.35%로 지상파 계열 3사의 점유율은 33.09%로 나타났다.

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특수관계 PP(MSP)인 온미디어(투니버스, OCN, 수퍼액션, 퀴니, 온게임넷, 온스타일, 바둑TV, 캐치온)의 시청점유율은 24.24%, CJ미디어(채널CGV, XTM, 챔프, 엑스포츠, Mnet, tvN, 올리브)의 시청점유율은 15.41%를 차지했다.

채널별로는 MBC드라마넷이 1위(8.46%)로 올라섰으며 투니버스(8.25%), KBS드라마(7.42%), SBS드라마플러스(7.40%), OCN(5.83%), YTN(3.94%), 채널CGV(3.90%), 재능방송(3.80%), 수퍼액션(3.37%), MBC ESPN(3.05%) 등이 뒤를 이었다.

시청률 상위 20위권 안에서 YTN(6위)과 재능방송(8위), 코미디TV(13위), 이채널(20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 5개사의 채널들이 휩쓸었다.

특히 코미디TV와 이채널은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이고 이채널은 국내 최대 MSO의 특수관계 PP(MSP)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방송과 거대 MSP가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 계열 PP의 송출 수를 묶음 상품별(티어별)로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SO끼리 특수관계자 PP를 교차편성할 수 있는 채널 수를 전체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지상파 계열 3사와 온미디어, CJ미디어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송출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송출 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방송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방송위원들이 입법예고안대로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자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P 산업 활성화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적지 않다.

방송계 관계자는 "MSP 교차편성 제한 대상에서 홈쇼핑이나 프리미엄채널, 군소 MSP를 제외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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