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트 절반, 뉴스 저작권 침해

언론기사를 ‘펌질’해 퍼뜨리는 나라 안 인터넷 사이트들의 절반 가량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재단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인터넷 누리꾼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 3527군데를 실태조사한 결과 47. 2%인 1664개가 저작권 관련 규범을 위반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때 수치는 27.1%였다.

위반 양상은 무단전재(1403개)가 가장 많았고, 직접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딥 링크(372개), 특정 페이지를 표출하는 프레임 링크(30개) 등의 차례였다. 또 대기업 사이트의 위반율(42.5%)이 공공연구기관(22.9%), 정부기관·지자체(22.1%)보다 훨씬 높았다.

침해 사례별로는 종합일간지(20.9%), 경제일간지(2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 언론사 침해사례 건수는 통신사 연합뉴스(3만502건)가 가장 많았고, 신문은 〈동아일보〉(1만6684건), 〈한국경제〉(1만4822건) 등의 차례였다.

노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