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냐 불가냐 경인티브이 안갯속

방송위 내달 회의도 ‘매듭’ 불투명…‘대주주 기밀누출’ 수사 지켜볼 듯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경인티브이 허가추천 여부 결정을 연기(<한겨레> 3월21일치 2면)하면서 다음달 3일 회의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위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방송위원 간에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가장 견해가 갈리는 대목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경인티브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전 경인티브이 대표)의 국가기밀 누출의혹 문제다. 경인티브이의 주요주주인 시비에스 쪽의 신현덕 전 경인티브이 대표가 제기한 기밀 누출설(미국 스파이설)은 이달 초 <시비에스>가 라디오와 노컷뉴스 등을 통해 백 회장의 육성 녹음을 담은 녹취록·테이프 등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맞서 경인티브이 쪽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1차 감정 결과를 제시하며, 시비에스쪽이 녹취록을 편집·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시비에스 쪽은 조작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허가추천에 신중론을 펴온 일부 방송위원들은 20일 회의에서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참고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인티브이-시비에스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인티브이를 허가추천하자는 일부 방송위원들은 ‘조건부 허가 추천’안을 내놓고 있다. 강동순 위원은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 쪽과의 만남에서 조건부 허가추천을 위한 이행각서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 위원들은 말을 삼가고 있다. 다만 허가추천 촉구 성명을 낸 방송위 노조는 “기밀 누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주주 변경을 하거나 허가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만일 국가 기밀 누출자라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조건부’ 이행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방송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전에 수사 결과를 내지 않을 경우 결정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 때 제기된 또다른 의혹인 이면계약설은 방송위 자체 조사를 통해 ‘구현되지 않은 계약’으로 예비음모 단계인 만큼 그 계약을 폐기하도록 처분하는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한편 경인지역 300여 언론·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창준위와 옛 경인방송 아이티브이 노조 180여 조합원들의 모임인 희망조합,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조속히 허가추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조합은 12일부터 10일째 방송회관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