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부세 보도는 ‘부동산 부자 띄워주기’”

민언련·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발표
‘열린바른사회시민회’ 주최 정책토론회서 현진권 교수 주장 뒷받침 기사 내보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보도 모니터팀’은 27일 <동아><조선><중앙>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주장은 무조건 ‘띄워주기’ 하나”고 비판했다.

논평은 지난 20일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종부세 관련 발제 내용을 다룬 세 신문의 보도내용을 뜯어보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현 교수는 발제에서 “세금폭탄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세 신문은 일제히 이를 인용보도 했다.

<조선>은 22일치 신문에서 ‘애꿎은 피해자 속이 부글부글/은퇴자·1주택 장기보유자 등 “집값 오른 게 내 죄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신문은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한 곳에서 붙박이로 살아온 ‘1가구 1주택자’, 자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새로 둥지를 튼 월급쟁이들을 대표적인 ‘선의의 피해자’로 등장시켜 보유세의 폐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위에 커다란 폭탄이 떨어지는 선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실었다.

21일 <동아>도 ‘종부세, 1주택자가 최대 피해’라는 제목으로 당시 토론회를 소개하면서 현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현 교수는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 비중은 36.5%로, 이들 계층은 세금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증가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썼다.

같은 날 같은 기사를 다룬 <중앙>은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못잡아” 아주대 현진권 교수 주장’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기사에서 <중앙>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낮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실을 오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두 단체는 “조·중·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진권 교수가 “세금폭탄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자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 교수의 주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반대해 온 사람들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보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교수의 주장이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보유세액이 너무 많다 △부동산 세제는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명목상 거래세율은 낮아졌으나 세액을 그렇지 않다 △보유세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기존 주장의 되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빈약한 논리”로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근거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위에서 열거한 논리를 낱낱이 반박했다.

논평 끝부분에서 “조·중·동, ‘부동산 부자 신문’ 꼬리표 언제 뗄텐가”라는 제목을 달고, 이들 신문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논거도 부실한 현 교수의 발제를 왜 다루었을까”라고 물었다. 논평을 맺으며 두 단체는 “조·중·동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끌어다가 아전인수식의 보도를 하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겨레〉온라인 뉴스팀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