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티브이도 FTA 여파 지각변동 예고

한미 FTA 언론·방송계 파장

한미 FTA 언론·방송계 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자본에 국내 유료 방송시장, 곧 1600만 가입가구를 보유한 케이블 티브이채널(PP) 콘텐츠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면서 업계에 변동이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상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49%)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종합편성·보도·홈쇼핑채널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케이블채널(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을 세우는 방식의 간접투자는 지분 한도가 100%까지 열렸기 때문이다.

당장은 미 드라마 등 콘텐츠 가격인상 걱정
‘채널 경쟁력 못 키우면 재방송용 전락 우려’

개방 파장 촉각=방송위원회와 업계는 개방 전이라도 당장 미국의 방송 콘텐츠 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티브이 채널 산업은 현재 시장규모가 3조1천억원대로 매년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번 타결사항은 협정 발효까지 기간(2년 추산)에 유예기간 3년을 합쳐 실제 개방은 앞으로 5년 뒤에 시작된다. 지금은 49% 지분 제한 규정에 막혀 있지만, 5년 뒤부터는 타임워너와 디즈니, 엔비시유니버설 등 방송콘텐츠를 보유한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법인 설립이나 합작,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동원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자본 소유 채널은 국내자본 채널과 동등대우를 받으며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드라마·영화와 애니메이션, 스포츠, 다큐멘터리 채널 등이다. 미국드라마(미드) 붐을 이끌며 시리즈물·영화 등 주로 미국 콘텐츠를 수입·공급해온 씨제이미디어와 온미디어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들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최근 1~2년 새 자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온 이들 업체는 걸음마 단계의 자체 제작 환경에 찬물이 끼얹어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독립제작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주로 지상파 계열사들이 운용중인 스포츠 채널 분야도 영향이 큰 분야다. 지금도 고액 중계권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스피엔> 등 미 미디어업체가 직접 사업이 가능해져 판권을 독점하거나 국내 업체에 팔더라도 더 비싼 값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 온도 차이=현재 국내 케이블방송 전체 150여 채널 가운데 씨제이·온미디어와 지상파3사 계열사 등 상위 5개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50여개 채널이 이미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영세 군소 채널들은 주로 저가 콘텐츠에 의존해온데다 저작권 위반 사례도 있어, 저작권이 강화된 이번 협정으로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중엔 도리어 미국자본 투자 유치를 기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편성권을 쥔 플랫폼사업자(SO)들은 미국 자본과의 제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티브로드(태광), 시앤엠(C&M) 등 대형 유선방송 플랫폼 업자들은 이미 콘텐츠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콘텐츠를 보유한 미국 업체와 콘텐츠가 절실한 국내 플랫폼 업자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짝짓기도 예상된다. 현물출자는 콘텐츠를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미국 업체들이 현금 투자 없이도 콘텐츠를 무기로 플랫폼 업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협상에서 케이블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 국산 편성쿼터가 5%씩 축소되고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모두 수입물 1개국 쿼터가 80%로 확대돼 대미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협상기간 중에도 방송업계 내에 견해차가 드러났다.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은 “막판에 일부 사업자들이 지상파 쿼터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수입물 1개국 쿼터가 70%로 될 수 있었는데 10% 더 늘었다”고 말해 지상파방송들의 모임인 방송협회가 편성쿼터 완화를 요구한 것을 지목해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 마련 부심=비상대책위를 꾸려 반대 목청을 높이던 케이블 업계는, 타결 직후엔 피해 규모와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던 외국 재송신채널의 한국어 더빙 및 국내 광고 영업과 케이블채널 직접투자 제한 철폐 등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미국 거대 미디어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한 2차 유통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미디어 이영균 홍보팀장은 “5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미국 채널들에 맞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개방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 뒤 케이블채널(피피)들의 콘텐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제작센터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언론·방송계 타결내용

허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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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신문은 무풍지대?
광고 민영화땐 신문에 직격탄

지상파 방송과 신문은 무풍지대? 한미 FTA 타결안 가운데 이들 두 매체의 광고 시장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쪽은 가장 큰 이유로 광고시장이 90년대 개방되어 미국쪽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둘째로는 방송시장에 광고를 독점 배분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미디어랩(민간 광고기구) 경쟁체제 도입 등 미국쪽이 요구해온 현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4차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의 우리 정부쪽 양허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미디어 전문가들은 마냥 안심하기는 금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사무처장은 지난 2일 언개련 홈페이지(http://www.pcmr.or.kr) 서두에 올린 ‘해설과 대안’이라는 글을 통해 “FTA협상 타결 자체가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랩 도입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집요하게 코바코 해체를 요구해왔고, 한미 FTA의 기본이 되는 세계무역기구 다자간 협상 양허안에 코바코가 포함된 상황에서 협상 타결은 어떤 식으로든 민영 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다자간 협상 초기에 교환한 유보리스트, 곧 미국에게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목록에조차 코바코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손봉숙,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민영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법안을 올린 상태다. 양씨 말대로 민영 경쟁체제 도입이 가속화할 경우 거대 지상파가 아닌 중소규모 방송들의 광고수입이 급감하고 연쇄적으로 신문 광고시장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결정타를 맞을 공산이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 내부 기류도 외국 광고사 등이 참여하는 광고시장 경쟁체제를 대세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2월말 재경부 용역사업으로 발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은 코바코의 독점적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사업 등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파문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수요공급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3년간의 이행 준비기를 제안했다.

주무인 문화관광부쪽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동섭 문화산업정책팀장은 “최근 들어 코바코 덕분에 자국 진출기업들이 훨씬 싼값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깨달으면서 코바코 해체 등에 대한 미국쪽 요구가 다소 수그러들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쪽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