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처장 “일주일에 한개씩 질문하게…기자들 절제력도 중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실 통합 운영 등을 뼈대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국정홍보처장 일문일답

“많은 질문 다 되길 바라면 성급 대선주자들도 선진성 이해할 것”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취재지원 시스템으로 합리화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 방안이 대규모 언론사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취재의 기회가 균등해지고 공개 시스템이 보장되면 언론사 규모와 별개로 기획취재나 심층취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3~4월 언론계의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나?

=일상적으로 보는 편집·보도국장을 만났다. 언론단체와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의견은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을 통해 수렴했다. 구체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진 않았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설명을 들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다. (대선 뒤) 다시 바꾼다면 예산 낭비 아닌가?

=그분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분들께 설명드리면 굉장히 선진적인 방안이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만 손해 보고 다른 곳은 손해를 보지 않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참여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선진화’된 부분은 어느 곳인가?

=낡은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인적 지원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원 등이다.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하면 질문 수와 기자 제한 등으로 답변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들의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기자들의 절제도 중요하다. 한꺼번에 많이 질문해서 다 되길 바라면 성급한 것이다. 횟수를 제한한 것은, 예를 들어 외교부 등록 기자 중에 (한 기자가) 일주일에 한개씩 질문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특정 기자에게 질문권이) 편중될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지닌 공무원을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 아닌가?

=각 부처 팀장이나 과장 등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간담회를 많이 할 것이다.

-부처 사무실 ‘무단 출입’을 폐해로 꼽는데,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무엇인가?

=무단 출입을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언론에 나간다. 문제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느냐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 무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전 약속 등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것은 문제 삼을 게 없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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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23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물었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 전문이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 각 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공무원 개별취재를 금지하고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설치돼 있는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8월부터 세종로 청사와 과천, 대전, 이렇게 세 군데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폐합되는데요. 검찰청하고 경찰청은 본청에만 브리핑실하고 기자송고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정부부처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고 공무원에 대한 개별취재는 물론 전화통화까지 공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나온 것은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인터넷으로 브리핑을 생중계하고 전자대변인제를 둬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언론 통제조치다, 과거로 돌아간다,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킨다 라는 주장인데요.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움직임마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이 방안을 마련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교수님.

☎ 손석희 / 진행 :

예, 기존 기자실을 축소 통폐합한다, 여기에 부처 출입을 제한한다, 핵심은 이런 건 것 같은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런데 거기에는 다소 지금 언론의 단순화 때문에 사실 관계가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달 안 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우선 통폐합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갖고 있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80년대 언론통폐합을 일단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차용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37개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브리핑룸을 27개로 줄이는 대신에 그것을 일정한 공간에 모아서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 이전 이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금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언론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차단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2003년도서부터 시행됐던 것이고 세계적으로 심지어 언론의 취재지원시스템이 후진국인 일본도 사무실은 무단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네, 그렇게 하십시다.

☎ 손석희 / 진행 :

우선 이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브리핑실이 축소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축소통폐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통폐합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은 처장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되도록 그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숫자가 대폭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37개 중에 27개로 줄어드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주로 세종로 청사하고 과천 대전, 세 곳이 합동 브리핑센터로 통폐합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각 부처에 있는 브리핑실 같은 것이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셈이 되겠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각 부처에 있는 것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전부 다 이관을 하게 되죠.

☎ 손석희 / 진행 :

그 중에 물론 예외로 남는 곳은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청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곳은 남는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브리핑실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 용어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서로 일단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시작하죠.

☎ 손석희 / 진행 :

그 다음에 무단출입문제는 2003년부터 이미 실시가 됐다 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번에 다시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지금 손석희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자실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정치권력과 또는 행정권력과 언론이 일정하게 타협하는 공간이고 거래를 하는 공간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 손석희 / 진행 :

지금도 그렇단 말씀은 아니시겠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와 언론이 유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동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언론의 대리인이 정부의 파견돼 오는 역할,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그렇단 말씀은 아니시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지금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에 통상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다름 아니라 쉽게 장관을 만나고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심지어 우리가 옛날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기자실이 이런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기사의 획일화의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기자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2005년도 한국언론학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사의 획일화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가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지금 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기사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자실이 원래 이건 저희가 2003년 이후에 기자실이 없습니다. 송고실입니다. 이 송고실이 기자실화 되면서 이것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블로거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기자들에게도 이것이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고 심지어 외신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가 독점이 되고 기자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논의의 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지 않고 기자실에서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사의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이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 ‘몇 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서 기사흐름을 좌지우지 한다’ 라는 그 얘기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인식에서 지금 전혀 바뀐 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기조 하에서 이런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건가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아니요. 그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다른 설명을 달거나 토를 달아야 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러나 저는 기사의 획일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담합의 여부에 의한 획일화 현상이냐 아니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하나의 현상으로서 획일화 현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 손석희 / 진행 :

그 획일화의 예가 어떤 겁니까? 그냥 획일화 하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하나의 산이 주어졌을 때 그 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견해들이 여러 견해들이 동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편중된 견해만을 갖고 온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대체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함으로서 새로운 문제의식이라든가 새로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든지 지금 구체적인 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편중됐다 라고, 그리고 획일화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보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저는 꼭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아니요. 그렇죠. 물론.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더더군다나 국정홍보처에서 그 문제까지 신경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럼요. 당연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 국정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때문이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비판적인 것이지만 비판을 할 때도 여러 심층과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과 교육의 과정을 봤을 때 물론 이것은 부동산과 교육에 대해서는 관점이 좀 틀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틀린 관점이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의 획일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 말씀은 그동안에,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부처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큰 언론이 더 비판적이었다 라는 문제의식을 정부에선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이냐,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 손석희 / 진행 :

처장님 죄송합니다만 현장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제가 기자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잘못된 인식이라고 계속 그때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기자실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해서 이른바 담합에 의한 기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내지는 획일적 기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다 현장기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큰 모양이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것은 인식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획일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언론학회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용어가 아니고 2005년 한국언론학회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진단해놓은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사회에서도 향후에 언론발전을 위해서도 반성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언론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언론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늘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제고해봐야 될 문제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 지금 부처출입제한과 또 아까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계에서 보기에는 이른바 통폐합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인 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대안이냐 라는 반론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우선 무단출입문제는요. 이것은 세계적 보편기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금 차단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 손석희 / 진행 :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은 데요. 기자들이 어느 정도나 무단출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지금 송고실과 브리핑룸이 각 부처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 배치돼 있는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송고실에서 송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자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 손석희 / 진행 :

아니, 2003년부터 이미 금지가 돼 있다면서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 금지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손석희 / 진행 :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시로 그렇게 드나듭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어느 정도, 빈도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작년 7월 달서부터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몇 개의 사례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이게 무단출입 문제가 무단출입을 근절한 문제는 이건 세계적인 추세의 문제고 세계 어느 나라도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접촉과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주해서 무단출입을 허용하느냐와 정부의 감시의 문제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퇴행적 관점에서 기초해서 언론의 자유나 또는 정부의 감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다 선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합동브리핑센터로 가고 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질문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른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보다는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한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취재영역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브리핑 이외에 여러 가지 취재가 있습니다. 심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꺼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모든 취재를 다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브리핑제도 라고 하는 것은 이 브리핑제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말이죠. 브리핑을 하고 다시 인터넷으로 하고 또 질문하고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개씩 질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기자한테 질문권이 편중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정말 그거야말로 지금 언론의 보도태도에 정말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그것을 초기에 무제한적으로 열어놓게 되면 한 기자가 100개의 질문을 동시에 쏟아내게 되면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기자들도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절제력이 필요하고,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횟수를 과장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100개씩 던질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던져봐야 몇 개 던진다는 얘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아예 답변을 못할 정도로 100개씩 던질 기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경우에 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한 출입에 한 부처에 출입하는 기자가 100명이 됐을 경우에 한 사람이 2~3개 던지면 그게 일주일에 몇 백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 손석희 / 진행 :

그게 꼭 한 사람으로 집중되란 법도 없잖아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와 이런 경우를 절제를 해가면서 이것을 내실화 시켜나가자는 그런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처장님께서도 이 선진화 방안, 이른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생각하셨겠으나 결국 모든 제도가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남겠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기자실이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권위주의시대에 생긴 기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시대 때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 여쭤본 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운영의 문제를 잘 해나가면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는 문제도 자칫 그것을 통로를 막아버린다던가 갑자기 바꿔 버린다던가 했을 때 오는 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당연히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는 언로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냐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몇몇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관점에서 이러한 선진화 조치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주목해야 할 것은,

☎ 손석희 / 진행 :

일부 언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또 생각의 그 부분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논쟁하길 원치는 않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훨씬 더 지원과 서비스를 효율화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무원들의 불투명성을 보호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취재의 기회를 주고 보다 심층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심층적 취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언론계의 얘긴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건 만약 심층취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 손석희 / 진행 :

처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이건 기자의 열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브리핑을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전자브리핑을 또 해주고 있고 절차를 밟으면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왜 무단출입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리고 한 공간으로 보다 효율화해서 집중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막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사무실을 만들어드리면서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절을 퇴행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처장님, 저도 옛날에 취재해봤는데요. 제가 출입처 나간다고 해서 장관을 수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다음에 결국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오정보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쪽에서 그걸 원하겠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정확한 정보 전달하려면 결국은 검증시스템이 있어야하는 건데요. 과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도 온라인으로 결재하다가 다시 면대면 결재로 돌아서는 추세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언론계 쪽에서는 서로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막아버리면 오히려 오정보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국민들의 알권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손 교수님, 일단 우리가 국민의 알권리를 두 가지로 접근해보면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정보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꾸 차단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게 합동브리핑센터로 간다고 해서 예전의 취재방식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브리핑센터로 가게 되면 실무자들하고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은 각 개별부처의 홍보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내가 취재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한 지역으로 몰아서 한다 라고 해서 그게 차단된다, 그것은 저는 대단한 왜곡에 기초한...

☎ 손석희 / 진행 :

처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시선집중 진행하면서도 섭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고위관료든 아니면 고위관료가 아닌 분들이든.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혹 잘못 알려질 경우에 대비해서 늘 조심하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언론접촉은 줄이는 게 상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쪽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 아마도 정보청구권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대안이라기보다는 강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 손석희 / 진행 :

그것도 제가 조금 아까 MBC뉴스 들어봤더니 장기과제라면서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장기과제가 아니고요. 전자브리핑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바로 같이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은 행자부에서 이미 법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법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훈령이나 하위법으로 마련되게 되죠.

☎ 손석희 / 진행 :

처장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정보공개청구제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14일인가 15일인가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예,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더 늘어지는군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공개여부는 공무원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스스로 결정해서 정보 공개 안 하기로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장기과제로 해서 넘긴다면 결국은 하나의 대안이나 보안책으로서 아까 강화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참여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예외 없이 대선주자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주자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나중에 다시 또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까진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허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선주자분들에게 이것을 만약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듣게 되시면 아, 이것이 진정한 선진화 방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테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저희 참여정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후에 한국사회와 다음에 등장할 정부를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정부의 이익입니까? 정권의 이익입니까?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음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이 정부를 운영을 하게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물론 어느 쪽으로 교체될 진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겠으나 결국 그것이 정부와 국민의 이익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권의 이익을 말씀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국민의 이익이죠.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개혁해야 되고 또 고통을 겪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미 고통을 겪어가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 하루만 얘기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따르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언론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방법,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정부 주로도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또 따르는 것이고요. 이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니까 토론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시민사회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계 얘기를 듣기가 좀 그러시다면,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저희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물론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하진 못했습니다. 이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었고 지금 만들어진 이 안도 그 의견의 수렴의 결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과연 보안문제에 속하는 건지도 제가 잘 이해는 안갑니다.

☎ 김창호 / 국정홍보처장 :

보안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했을 경우에 이미 확정된 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정된 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확정된 안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수렴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자, 제가 오늘 드린 문제제기는요. 기본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들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제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두고 보면서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