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강한 의지’만 있었을 뿐…고장난 ‘참여시스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발표내용을 취재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기자실 통폐합’ 확정되기까지

관련부처 여론수렴·내부토론·부작용 검토 등 과정 사라져
비서진·국정홍보처, 이미 내부방침 정해놓고 ‘의도적 외면’
청와대 핵심관계자 “차기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이번에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가 추진하는 취재 시스템 개편방안을 두고 “세계의 보편적 관행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 모두)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의 정책 추진을 강하게 옹호한 것이다. 이후 회의에서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실무적인 내용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 외에는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국무위원들의 침묵…. 토론과 재검토가 사라진 참여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단면이다. 국정홍보처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정부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학계와 언론계에서 이미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 있었을 뿐, 관련 부처의 정확한 여론 수렴과 내부 토론, 부작용 및 문제점 검토 등의 과정은 사라졌다.

취재 시스템 개선방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해 온 국정홍보처는 지난 3월 언론단체 및 관련 부처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 수렴은 졸속에 그쳤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은 “기자협회를 비롯해 언론계, 학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지난 3월 홍보처가 개편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정보 공개나 취재지원 시스템 일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론수렴 절차나 형식·내용 등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담합실태 조사’ 지시를 하기 이전부터 청와대는 기자실 통폐합 및 기자들의 행정부처 무단출입 금지 방안을 관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적절한 방식의 여론수렴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홍보처는 외국 사례를 모으면서 영국·캐나다·덴마크 등 내각제 국가들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 지난 3월 정부부처 국장급 홍보담당자 워크숍에서 많은 우려 의견이 나왔으나, 이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국정홍보처의 핵심 인사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 청와대 비서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다. 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홍보담당관은 “(워크숍 외에) 국정홍보처가 단 한번도 관련 내용을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책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홍보처 안의 핵심사항은 이미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확정된 것으로, 참여정부 초기부터 몇차례 시행을 검토했으나 그 시기를 놓쳤다”며 “언론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용기있게 마무리짓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홍보처가 공청회 등 공개적 여론수렴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경우 언론과 논란이 붙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신승근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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