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논쟁’ 전선 확대되나

기자실 통폐합 등에 관한 각 당 태도

한나라·국민중심 “홍보처 폐지·신문법 개정도”
열린우리·민주·민노 “다른 부문까지 확대는 곤란”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정치권의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정홍보처 폐지와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 개정 문제로까지 확대하면서 전선이 새로 짜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같은 대열에 섰고, 열린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민주당·민주노동당은 “국정홍보처 폐지 및 신문법 등 개정은 기자실 통폐합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를 ‘언론자유 수호 국회’로 규정하면서, “기자실 통폐합 저지, 국정홍보처 폐지,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28일 언론관계법 관련 6당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당 의원총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한나라당이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척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에 대해 “국정 홍보보다는 정권 홍보로 활용돼온 측면을 개선해야지, 기구 자체를 폐지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언론관계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와 언론관계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 없는 정치공세다. 마치 축구 시합하려는데 럭비공 들고와서 뛰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일단 8월로 예정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유보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기자실 체제의 개선 방안을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보수 언론과 손잡고 신문법 개정 등을 주장하면서 거대보수언론 체제를 지키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와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는데, 이는 정치적 선동이다.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정당이 집권하던 시절의 공보처가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황준범 이지은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