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국가정보 접근 권리를 위축시키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사송고실 폐쇄 검토등을 지시하는 등 최근 언론을 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필자에게는 희한함을 넘어 청와대가 왜 저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배경에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는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했다. 이는 언론이 가진 진실 보도의 사명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면에서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이 언론과의 날 선 대립은 대통령의 곱지 않은 언론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청와대가 공적 정책으로 포장하여 언론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 보인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필요했다면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불쑥 주요 의제로 거론하고 나섰는지도 의심스럽다.

여하간 “내 생각이 맞고 기자 너희들은 파벌을 만들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일삼고 있으니 건방지게 떠들지말고 시키는대로 기사를 쓰지 않으면 방을 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는 노 대통령이 그렇게 내세우던 권위주의의 타파는 커녕 임기말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기자실 개혁 문제는 내 지시로 하는 일”이라던가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하면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선진 언론정책을 위해 이 일을 강행하는가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모두가 옳고 모두가 진실이니 자신이 지시하는 일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성격으로서 시키는데로 하라는 태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취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질높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기자실 제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일 수 있고, 지금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기자실이라는 특혜를 바란다기보다는 정보 접근상에서의 알권리 위축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 왜곡이나 주관적 보도 태도등은 기자실 존재여부 그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지 이를 연계하여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기자실마저 없애던가 말던가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작금의 모습은 옳지 않다. 쉼없는 개혁을 주창했던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곤란하다.

국가정보에의 접근 권리는 국민 모두의 권리이고 언론자유의 중요한 사항이다. 특권을 노리는 비양심 집단으로 언론을 몰아붙이는 청와대도 무엇이 마음에 안들면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권력이라는 특권을 행사하여 윽박지르려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부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앞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먼저 양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이영일(서울흥사단 사무국장)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