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사용처 팽팽한 논란

방송위 “언론재단 등 지원 감축” 에 언론단체 비판

최근 방송위원회가 언론재단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이는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금)의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5개 주요 언론단체들이 건의서를 내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송발전기금이 방송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디어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언론재단은 지난 25일 낸 공동 건의서에서 “이번 방발금 개선방안은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언론공익사업’을 기금의 조성 목적에 포함한 방송법 3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방발금을 방송과 연계된 사업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의 경우 방송위가 한국언론재단에 지원한 방발금은 조사·연구 6억1천만원, 연수·교육 3억8천만원, 저술·발간 3억9천만원, 카인즈 운영 6억7천만원, 운영비 13억4천만원 등 모두 3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정부광고대행수수료·방발금·국고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언론재단 전체 예산 457억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방발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운영비 13억4천만원과 카인즈 운영 6억7천만원은 아예 지원이 중단되며, 저술·발간은 조사·연구에 통합돼 사라진다. 조사·연구와 연수·교육도 고정적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거쳐야 하며, 지원 분야도 방송 관련에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언론재단에 대한 방송위의 지원금은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관식 방송위원회 진흥정책부장은 “지난해 국회와 기획예산처가 방송 연계성이 적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라고 지적했고, 헌재 결정에도 부담금은 그것을 거둔 분야에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생겼고, 앞으로 신문발전기금이 마련되므로 신문 분야는 그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병철 언론재단 총무팀 부장은 “현재 신문발전기금 자체나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발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언론재단의 공익사업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방발금은 조성 취지에 맞게 전체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디어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