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 공식절차 시동…‘헌재 결정’ 변수

방통위, 13일 계획안 전체회의 상정
특혜시비 우려 사업자수 안밝힐 듯
양문석 위원 “방송법 소송 끝나야”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 ‘종합편성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을 상정한다. 물밑에서 추진돼오던 종편 선정 논의가 수면 위에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방통위 종편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기본계획을 올린 뒤 로드맵에 따라 공청회 일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기본계획 의결 시점은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의 기본계획 상정은 현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온 ‘종편 논란’이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의 종편 도입 ‘구상’을 구체적 선정 ‘행위’로 옮겨가게 하는 디딤돌 구실을 하는 까닭이다.

종편 기본계획엔 사업자 선정 방식과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수안을 올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업자 수다. 사업자 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5개 종편 희망사들의 사업권 획득 여부 및 사업 성공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다.

다만 방통위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종편 수를 특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내부 분위기다. 수를 공표하는 순간 선정 작업 내내 사업 타당성과 특혜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다수도 사업자 수를 미리 공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자 수는 선정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방통위는 허가 숫자를 미리 정한 뒤 사업자를 추리는 ‘비교심사’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허용하는 ‘준칙주의’ 사이에서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심사냐 준칙주의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준칙주의를 천명하더라도 자본금 수준과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방통위가 원하는 대로 사업자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를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씨제이 미디어’ 급으로 3개 이상, ‘5천억원 이상’으로 잡으면 <에스비에스>(SBS) 급으로 1~2개 허용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콘텐츠 수급 능력과 글로벌미디어그룹 가능성 및 사주·대주주 도덕성 등에 어느 정도 가점을 줄지도 중요 포인트다. 조선일보사는 재정 안정성에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반면, 중앙일보사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 능력의 우위를 강조해왔다. 반면 두 신문사 사주 모두 탈세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실무진은 11일께 예정된 상임위원들의 ‘티타임’에서 주요 내용을 사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들은 티타임에서 조율을 마친 안건을 공식 위원회에 올리는 게 일반적이나, 이날 티타임에서 무리 없는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문석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정(10월께 예상) 전까진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종편 추진 일정(8월 기본계획 의결→9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12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했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양 위원의 반대’란 변수가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