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안, 애초 취지와 안맞아”

공공미디어연 토론회

지난 17일 발표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의 상당 부분이 애초 종편을 도입하겠다며 내세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6일 오후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종편 기본계획안 분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종편 사업자 수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1안(2개 이하)과 2안(3개 이상 다수)을 보면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지 않는 격리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며 “이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한다’는 종편의 출발점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3000억원)도 도입 취지와 엇나간 보기로 들었다. 방통위는 계획안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종편 도입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조 소장은 “종편의 경쟁자인 지상파의 순수 제작비만 3000억원이 든다”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려면 자본금은 3년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6000억~7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문화방송>(MBC) 전문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현재 종편을 추진하는 사업자 5곳 중 한곳이 된다면 누가 여론의 다양성이 수렴된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저널리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책 목표를 삼는다면 마이너 사업자들도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이 승인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의 정량평가 기준을 좀더 늘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평가배점 항목을 보면 ‘공정성’, ‘추진 계획’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주관적 요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주관적 평가로 사업자들을 붙이고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종편 의무재송신 등 비대칭 규제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과 전국적 방송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뒤따랐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