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성 연구위’ 수신료 인상 변수될까

‘KBS 공정성 연구위’ 수신료 인상 변수될까

“방송독립 장치 우선” 야당 이사 주장 수렴해 출범
오는 10일 보고서…이사회 수용·실행 여부가 관건
여 “개선안 나오면 검토”-야 “필요조건일 뿐” 이견

수신료 인상을 논의중인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지난 23일 ‘한국방송 공정성·독립성 확보 방안 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신료를 올리기 앞서 한국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들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야당 이사들의 주장을 이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 쪽이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큰 반감을 보인 데는 한국방송의 권력친화적 보도 탓이 컸다. 권력감시·비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뉴스에선 4대강과 같은 민감한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사회가 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원회 설치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위원회가 현실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안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안팎의 해석이다.

위원회는 여야 이사와 사쪽, 노동조합이 각각 2명씩 8명의 연구위원을 추천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3주간 10여 차례 모임을 갖고 활동한 뒤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9월10일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보고서의 성격과 논의 대상, 연구결과의 실천 및 활용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초기 논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위원 8명 중 야당 쪽은 3명이다.

야당 쪽 위원인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첫 회의 때는 의견차가 컸는데 사쪽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참여해 점차 의견 수렴이 되고 있다”며 “(김인규) 사장 체제와 편성의 자율성 및 공정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도적, 법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 쪽 위원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중장기적인 공정성·독립성 확보 방안과 단기적인 혁신 방안들이 나왔다”며 “사쪽도 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수신료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이사들 사이에서 보고서의 활용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촉매제가 될 여지도 있다.

여당 추천 황근 이사는 “위원회에는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공적 책무와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제출되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쪽은 공정성·독립성 보고서 마련과 실행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러 전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야당 추천 이창현 이사는 “김인규 사장이 성찰하고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 없이는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한국방송의 불공정 사례와 성찰이 담긴 대안을 포함한 보고서가 나오고 실천이 전제돼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야당 추천 김영호 이사도 “보고서는 (수신료 인상) 구비 서류 중 하나”라며 “수신료 인상안은 가격만 담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적 책무 실행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한국방송 수신료 프로젝트 팀장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사쪽은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의결 내용을 따르게 돼 있다”며 “한국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문제는 현재 연구위가 논의중인 만큼 사쪽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여야 이사들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올 정기국회에서 인상안 처리 노력 △사쪽이 제시한 수신료 인상폭 1안(6500원＋광고 폐지), 2안(4600원＋광고 20%) 중심 논의에 합의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