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9.02 20:00
수정 : 2010.09.02 20:00
조·중·동, 선정 방식과 개수 ‘충돌’
방통위 “절대평가 기준 엄격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1차 공청회에는 채널 진출을 원하는 11개 사업자가 참여해 방통위를 향한 직접적 요구와 경쟁사를 겨냥한 에두른 신경전을 함께 연출했다.
사업자 선정방식과 개수에서부터 의견이 충돌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는 사업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고종원 조선일보 경영기획팀장은 “정부 정책 목표와 시장 한계 상황의 제약 요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쪽은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 구성 방식을 둘러싼 사업자간 기싸움도 팽팽했다. 조선의 고종원 팀장은 “종편의 성공 여부는 자본금의 과다에 달려 있지 않다. 주요 주주의 과거 영업 실적과 재무 능력이 중요하다”며 “재정 및 기술 능력에 대한 배점이 15~20점이었는데 과거 사례로는 30점 정도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현물 출자는 미래 가치의 변동성이 크므로 감점 요인이 있어야 하고, 펀드 출자도 펀드 구성 조합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출자 내용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요구했다.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문사가 출자를 통해 자금을 충당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인 셈이다.
반면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은 “종편이 신문과는 재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은 최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홍석현 회장 개인 돈을 출연한 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 신문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종편 심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김 본부장은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를 방통위 제시액인 3000억원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동아는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차수 본부장은 “방통위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자본금으로 제시한 3000억원이 합리적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과 동아는 특정 기업이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투자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보도채널 희망 사업자 대부분은 “종편과 보도채널의 순차선정이 종편 탈락자에게 보도채널을 주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동시 선정을 요구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절대평가(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모두 선정)를 다수 사업자 선정으로 오해하는데, 우리는 준칙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일정 기준을 통과해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자 수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김정필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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