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40% 삭감

전문가 “시민 목소리 통제”
방통위 “간접지원 검토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금을 40%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가뜩이나 위축된 시민영역 방송의 추가적인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국가와 자본권력에서 배제되기 쉬운 시민들의 의견과 주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0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미국·독일 등 각국에서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대안언론, 대안문화로서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이 4448억원으로 올해의 4436억원보다 약 12억원(0.3%)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은 15억원으로, 지난해(25억원)보다 40%나 삭감 편성되었다. 이는 2009년 30억원에서 5억원을 줄인 데 이어 다시 10억원을 줄인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한국방송>(KBS)의 ‘열린채널’과 위성방송 시민채널 <아르티브이>(RTV)의 ‘무한자유지대’, 케이블 지역채널 <티브로드 중부방송>의 ‘열린 티브이 시청자세상’ 등이 있다. 대표주자인 한국방송 ‘열린채널’은 한달에 평균 신청건수 15편 가운데 4~5건이 선정되어 주 1회 방영되고 있다. 주로 26분과 13분짜리 다큐들이다. 편당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이 지급된다. 방송법 시행령 51조는 한국방송에 대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의무편성하도록 정해놓았다.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개별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아 미디어센터를 통한 방송 장비와 기자재 지원, 교육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영 아르티브이 기획실장은 “올해도 지원금이 줄어 주 3회에서 주 2회로 편수를 줄였는데 내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결국 주 1회로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참여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질이 더 떨어지면서 사업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연구소장도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무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방송 전파를 타는 것에 대한 현 정권의 불편한 심기가 암묵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영역의 방송에 두려움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통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시민영역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적 배제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