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달제, 신문사 협의체로 넘어간다

공동배달제, 신문사 협의체로 넘어간다. 김영훈 기자 [e-mail]

언론재단 ‘정부 직접지원 중단’ 제안
올해안에 민영센터 실사·준비위 구성
“여론 다양성 위해 국가개입을” 반발도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신문공동배달제도가 정부 직접 지원에서 신문사 자율 협의체를 통해 시행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부터 꾸려온 신문유통사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정부 직접 지원의 현행 신문공동배달제도를 잠정 중단하고, 신문사 주도의 대안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티에프에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판매팀장들과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티에프 결과를 존중해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갑수 문화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유통원이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메이저나 마이너 신문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신문유통 담당자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만나 큰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으니 앞으로 신문사 자율 원칙에 맞춰 세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배 업무를 맡고 있는 재단은 직영센터 정리, 민영센터 전면실사를 위한 리서치회사 선정 작업과 ‘신문자율유통협의체’(가칭) 출범을 위한 준비위 구성 등의 후속작업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유통사업의 주체는 신문사 협의체가 된다. 협의체에서 나온 구체적 제안에 대해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게 된다. 현재 국고 지원방식도 앞으로는 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직영센터는 현행 배달 업무 대신, 6개 권역별로 나눠 민영센터를 관리하는 몫을 맡게 된다.

보고서는 “신문유통사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려는 양적 성장에 치우진 나머지 정책 효과에 대한 관리·감독과 질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 김성해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유통 지원사업이 지국 지원사업으로 변질돼 지국과 본사와의 균형관계가 깨졌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는 지국이 아닌 본사와 계약하는 운영방식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개선안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폭넓은 언론 매체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동배달제도는 출발 때부터 담당 기관의 위상과 재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는 신문은 공적인 사업이기에 신문유통공사를 세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민간사업에 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느냐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런 대립 속에 국고 지원과 신문사업자의 민간 투자를 통한 매칭펀드(공동출자) 방식의 재원 확보는 무산됐고, 공배 업무를 맡은 신문유통원(올해 재단에 흡수 통합) 운영은 국고와 자체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올해까지 5년간 유통원에 들어간 국고 지원금은 총 832억원이다. 공배센터는 직영센터 22곳을 포함해 민영센터, 소형공배센터 등 모두 700여개에 달한다.

대형신문사들은 참여정부 땐 공배제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엔 참여가 두드러진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재단 자료에 따르면 동아 349개, 중앙 258개, 조선 222개(지난 8월 말 기준)의 지국에서 공배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공배제 첫 논의 때는 농어촌 등 오지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계 지역은 배달 부수가 적어 신청 지국도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정작 실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또 ‘공배 품질의 제고’보다는 ‘센터 숫자 늘리기’라는 실적주의에 사로잡혔다. 초기부터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유통원 초기 논의에 참여했던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공배사업에 대한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초기에 국고로 공배제를 정착시켜 자체 수익모델로 전환하자는 등 제도적 고민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유통사업에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보고서 지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정연구 한림대 교수는 “신문사가 정부와 함께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출발부터 이상적 안이었다”며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 대신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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