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까지 급속한 보수 쏠림…민주주의 훼손 위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 기자실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조·중·동 여론지배력 방송으로 확장
보수정권 통치기반 강화 환경 조성
황금채널 배정 등 ‘종편 특혜’ 예고
광고 쟁탈전에 공영성 약화 불보듯

종편 이후 언론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친재벌 신문의 종편 진출은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보수의 목소리가 급속히 커짐을 의미한다. 이런 이념적 쏠림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개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반적 예측을 뒤엎은 무더기 종편 허가는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문 시장에서 열독률 1~3위인 조중동은 그동안 지면에서 강한 보수 편향을 보여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선정사에 공정한 보도를 주문했지만, 이들의 보도행태가 방송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의 <한국방송>(KBS) 보도에서 보듯, 편향적 의제 선정, 뉴스 선별을 통한 불공정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중동 신문 보도가 그대로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언론계와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조중동 종편을 밀어붙인 것은 방송의 보수화를 통한 통치기반 공고화에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강혜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자본규모가 큰 태광이 배제되고 매일경제가 들어간 것은 보수신문 쪽의 여론 지배력에 초점을 맞춘 도전적 결론”이라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여론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사들에 방송을 내준다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선 뉴스 채널 <폭스 뉴스>의 강한 보수색채 보도가 국론분열 심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불러오면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저변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가늠하기 힘들다.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의 집계에 따르면 올 광고시장은 총 8조666억원이었다. 내년 예상치는 8조2119억원으로 14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이 규모면 종편 하나 정도가 먹고살 수 있는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미 광고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 선으로 포화상태”라며 “방통위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2013년까지 (광고비중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전문의약품·생수 등 광고금지품목을 풀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방송정책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오로지 종편 지원 목적으로 시청자 편의나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방송시장이 성장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한 시장 창출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광고 수주 경쟁은 방송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심화시키고 이는 선정성 심화 등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민 동아대 강사는 “조중동 종편의 출현은 기존의 영세한 피피(방송채널사용사업자)뿐 아니라 건강한 매체들에도 악영향을 줘 미디어 생태환경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역방송과 피피들의 방송 인력을 끌어가면서 건실한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뒤흔들어놓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명단

무더기 종편은 종편 사업자들한테도 큰 부담이다. 광고 확보는 어려워지고 시청률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 경쟁에서 밀릴 경우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피 터지게 싸우다 결국 2년 안에 전사하면 그 뒤를 대기업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 사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당장의 수익보다는 틈새시장을 찾아 존재를 부각시키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종편은 의무재전송, 직접광고영업, 중간광고, 느슨한 심의규제 등 특혜적 비대칭 규제를 누리게 된다. 사업자들은 선정 이후엔 ‘황금 채널’ 배정 등 추가적 특혜 요구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자들의 노골적 요구는 선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부터 관찰됐다. 한 사업자 소속 기자들은 낮은 채널 배정을 위한 정책방안과 한정된 방송시장 현실 타개책을 물었고,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쏟아질 ‘종편 지원용 정책특혜’가 미디어 생태계 대혼란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정부가 보호·지원해주는 것은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종편 사업자들은 자기 편에 유리하게 규제 완화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 창출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