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망대] 민주당 독단의 방통위원 추천 안된다

정연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움직임에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국민여론이 반대하더라도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지난 1기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다.

더 중요한 것은 2기 방통위가 더이상 방송장악을 위한 전위대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현실이다.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민주주의의 재앙이 될 조중동 방송의 특혜를 바로잡고 훼손된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적 진영과의 소통 및 교감과 연대 없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야당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느냐가 첫 단추이다. 최시중 연임 반대 목소리에 묻혀 정작 야당 방통위원 추천이 공론화되지 않고 민주당만의 권리 행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방송 장악에 앞장선 방통위에 대해 민주당 책임도 함께 거론되는 것은 1기 추천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대로 역할만 했더라도 이렇게 방송이 손쉽게 권력의 수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고 명단도 거의 확정 단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민사회 인사들을 배제한 채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했다. 그 후 야당 방통위원들은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공조의 틀을 만들지 않았고 무력하게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는 비판이 내내 이어졌다. 이 정권만이 아니라 야당 쪽 방통위원들도 방송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불통인 기간이었다. 3년이 흘렀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추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아예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미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고 곧 내부적인 결정을 거쳐 7일께는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거꾸로이다.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원 추천은 형식적으로는 민주당 몫으로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철학과 전문성 그리고 능력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다. 아니 권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에 가깝다. 그 의무를 위임정신과는 다르게 권리처럼 행사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민주당은 추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충분히 교감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원 추천은 진작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미리부터 방송장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고민해온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와 함께 투명한 추천위원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단지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하면 졸속으로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