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지원법 6월 회기안 처리를”

구독료 소득공제, 청소년 신문읽기 지원,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 뉴스 저작권 이용료 지불….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들이 마련한 신문지원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지 부족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가 9일 ‘신문지원 관련 법안’의 6월 회기 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 신문지원 관련해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6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