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설득력 더 높였어야…‘종북 광풍’ 정면으로 다루길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위원장 조은)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헌재 ‘진보당 해산’ 보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정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으며, 헌법재판소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새삼 드러냈다.

<한겨레>는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많은 기사와 칼럼을 지면에 실었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조명했으며, 한홍구 교수의 외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까지 살폈다. 또 통합진보당이 진보정치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런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짚어야 할 내용을 두루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 많은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설득력을 높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가 앞으로 사회적 금기에 계속 도전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지난 12일 조은 위원장의 사회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제4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짚어야할 내용 잘 담아
외국사례 부족 아쉬워

■ 독일, 일본 외에 다른 나라 사례도 제시됐더라면

조은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갖고 얘기하게 됐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 이후 최근까지 기사 외에도 사설과 칼럼 등의 여러 형태로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안을 다뤘다.

정연우 교수 한겨레는 3~4일 정도 중요 쟁점으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그 뒤엔 보도량이 급속히 줄었다. 이슈 파이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 내용이나 완성도 면에서 보면 좀더 친절했으면 좋았겠다. 이를테면 헌재가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2014년 12월20일치 4면)하면서 사례는 독일과 일본뿐이었다. 사실상 대법원이 헌재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더 보여줬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나 진보당 사건(1958년)과 비교했는데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의도, 진행 과정 등을 좀더 일목요연하게 비교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설에서 ‘매카시즘’ 얘기를 했다. 매카시즘이 얼마나 인류 지성사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기에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마지막으로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헌재 구성와 관련해 재판관 9명의 고향을 표시했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다. 신문이 공직자를 소개할 때 고향을 굳이 밝히는데 어떤 취지로 그러는지 궁금하다.

한겨레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종북 광풍’에 대해 계속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 사회를 비이성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이성적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중요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조은 종북 광풍은 미국동포 신은미씨 사건과도 연결된다. ‘종북 프레임’에 대해 조명해야 한다. 종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통일·친분단주의자들이다. 통일 희구 세력이 ‘종북’으로 예단되고 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 헌재 재판관의 출신지역이 중요한가

이상재 사무국장 지난달 19일 헌재 결정 이후 처음 3~4일은 봇물처럼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졌다. 다음날인 20일치 1면에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배치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내용이 후속 기사와 칼럼, 사설 등을 통해 반복됐다. 중요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동어반복도 있었다. 오히려 최근 실리는 칼럼 등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느낌을 준다.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월권’이라는 제목의 칼럼(1월12일치 31면)은 차분하고 내용 면에서도 신선했다.

출신지를 표시하는 부분은 똑같은 문제를 느낀다. 12월19일치 1면에 “오늘 선고”를 알리는 기사가 있는데, 재판관의 출신지를 표시했다. 다음날 20일치 3면에도 똑같이 재판관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신지역이 나온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이다. 헌재의 다수의견 쪽에 선 사람한테 일종의 (비판의) 먹잇감을 주는 것 같다. 독일, 일본 사례를 언급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가끔 예상을 뒤엎는 깜짝 놀랄 판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해야 했다.

한홍구 칼럼이 두 면에 걸쳐 실렸다.(2014년 12월22일치 9, 10면) 좋은 의도인데 가독성이 문제였다. 제헌헌법과의 비교 등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2, 3회로 나눠서 실었으면 좋았겠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조은 주요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표시해야 하느냐. 이번에 유일한 소수의견은 호남 출신 재판관한테서 나왔다. 지역을 표시하면 거기 사람만 그런 것이라 생각될 수 있어 착잡하다. 그러나 출신지 구성은 우리 사회 권력구조의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판단이 쉽지 않다.

이상재 출신지역 구성이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신문들이 주요 인사의 출신지역을 밝히는 걸 보고 지역에선 갸우뚱한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이후 공적 생활은 모두 서울에서 한 사람들이다. 그걸 갖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조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한겨레 보도에서 몇몇 미흡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헌재 결정 전날부터 19일치 신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 20일치에는 사설을 드물게 1면에 올렸다. 한겨레다운 편집을 보였다.

통일 희구 세력 종북으로 예단
이 문제 이번 기회에 조명해야

■ 합리적 보수 인사의 의견을 더 들었더라면

정연우 이번 사안은 진보와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다. 조국, 한홍구 교수 등이 지면에 등장했는데 보수적인 인사들을 등장시켜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겨레가 일부러 그쪽 인사들을 인터뷰하지 않은 것인가.

박가분 대학원생 최장집 교수는 일찍이 ‘제왕적 헌재’를 비판해왔다. 2004년 행정수도 결정도 그렇고. 한겨레는 이번에 왜 이런 분들의 좀더 깊이 있는 발언을 안 들었는지 의아하다.

백기철 기획에디터 진보적 인사들이 쉽게 견해를 밝히다 보니 똑같은 사람이 여러 지면에 자주 등장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다. 우리 정치 지형이 왜곡돼 합리적 보수를 찾기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을 더 발굴해서 지면에 등장시키도록 좀더 분발하겠다.

최영묵 부사장 한겨레만 보고도 독자들이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겨레가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건 맞지만, 한쪽 의견만 실어주면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들어간 것 같다. 헌재 결정 뒤 첫 지면에 5명의 전문가 진단을 게재했는데, 모두 예외 없이 똑같았다.(2014년 12월20일치 5면)

다음날치인가 국민 여론은 헌재 결정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이런 여론도 좀더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나와는 의견이 다르다 해도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를 실어주면서 이쪽 주장을 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보수언론의 주장이나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나와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모두 궁색한 건 아니다. 그들의 얘기가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것도 독선이다.

조은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8 대 1로 나왔다는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을 듯하다. 8 대 1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편향된 언론 환경도 반영하는 것이다. 다수 신문이 그렇게 보도해 국민 여론을 끌고 가고 있다. 우리의 편향된 언론 환경을 포착해 보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최영묵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형평성을 갖춘 신문으로 가는 것도 참 큰 숙제이겠다.

비정규직 등 이념보다 생활에
관심 가졌던 당원 살펴봤으면

■ 통합진보당 비판이 필요했을까

부미경 전 발행인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의 생각의 결을 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치인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이라거나 “통합진보당에 동의하지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다. 종북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텐데 우리 사회가 많이 옥죄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 전문이 자료로서 소장 가치가 있다는 남재희 전 장관의 이야기가 <한겨레21>에 보도됐다. 찾아보니 진보정당 역사나 정책, 해설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흥미롭더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당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 한겨레가 김이수 재판관만큼의 시선을 갖고 있는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정당 해산 결정이 난 직후 한홍구 칼럼,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보당 해산 결정 살펴보니’ 기고 글 등 많은 양의 훌륭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22일 찬반 6 대 4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논조가 양비론으로 흘러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한겨레는 해산 결정 며칠 뒤에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2014년 12월23일치 4면)를 했는데 한겨레가 여론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최근 정치부장이 칼럼에서 진보당이 정치적으로 실수했다고 했는데(1월5일치 31면), 진보당의 실수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별개 문제다.

최영묵 모든 사회운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당은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진보정치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양론이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존중하라는 건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통합진보당이 보여온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을 짚은 기사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겨레를 어떻게 봤겠는가.

조은 정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가 이슈다. 여론이 나쁘다는 것에 기대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 지속적으로 사회적 금기에 도전해야

박가분 6 대 4의 여론조사 결과가 의외였다.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있었고, 주위의 젊은 사람들도 통합진보당에 부정적이다. 학생회 선거에 나오면 떨어진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 결정문에 ‘민중주권’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중주권과 우리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의 원칙이 뭐가 다른지 의아하다. 물론 민중주권이 사회주의적 전통에서 나왔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상충하는지 문제제기를 했으면 한다.

이상재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만 3만여명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소노동자 등과 같이 이념보다는 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당이 없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으면 한다. 통합진보당에는 이석기 전 의원뿐 아니라 평범한 자영업자나 노동자로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당이 없어진 것이다.

한겨레가 중심을 잡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 개혁 문제와 북한의 정체성 문제도 짚어야 한다. 헌재를 개혁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바꿀 때 결국 개헌 문제로 되돌아온다. 긴 호흡으로 헌법 문제를 다뤄야 한다.

박가분 주변에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다. 평당원들의 허탈감은 큰 문제다. 이석기 전 의원과 무관하게 나름의 진심이 있는데,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전면 부정당했다. 정당 해산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굉장히 섬찟하고, 공포감도 느껴진다. 활동 당원들이 느끼는 이런 공포감도 밀착해 다뤄야 할 듯하다. 　

■ “저널리즘 본연의 의미에 더 치중해야”

정연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대한 침해로 본다. 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 해외의 지성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해외 사례를 다룬다면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위해 각 나라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극적인 사례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정당 해산에 대한 독일 사례를 잘못 다루면 정당 해산은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조은 이번 사안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아니라 ‘정당 해산’의 문제이다. 정당은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대표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고, 이들을 몇몇 소수 정당들이 대변한다. 이번 정당 해산으로 대의정치가 훼손됐다. 정부는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질문하는 계기가 됐다. 　　

최영묵 한겨레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저널리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널리즘은 팩트를 기반으로 시시비비, 불편부당을 구현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의 기자들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 이외의 것들을 요구받는다. 저널리즘은 진보든 보수든 이념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주객이 바뀐 느낌이다. 예를 들어 1987년에는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가치가 곧 민주화와 동일했다. 그래서 구도는 단순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언론사가 주장하는 저널리즘이 이념이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다르다 보니 그 실현이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저널리즘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백기철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한겨레의 편집회의 안에서도 논쟁이 많았다. 1면 사설의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제목에 대해, 상징적으로 정확히 규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과잉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대중성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정당 해산 문제와 균형을 맞출지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한 것도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말씀하신 여러 대목은 저희들도 편집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김종철 신문부문장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문제로 다루려 나름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노력이 헌재 구성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계속 힘있게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수적인 인사의 의견을 왜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합리적이라고 알려진 몇몇 분은 평소 소신과 달리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을 비춰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헌재 결정 사흘 뒤에 통합진보당 자체의 문제를 기사로 다뤘는데, 내부적으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헌재 결정이 갖는 민주주의 문제와는 별개로 통합진보당이 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는지도 진보적 시각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정리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