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흑인단체 광고 소송전…“의견광고 보호” 판결

의견광고 논란 국내외 사례 보니…

‘르몽드’ 동성결혼 반대 광고 논란
국내선 1974년 ‘동아 백지광고’ 파장

의견광고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이다. 1960년 미국 <뉴욕 타임스>는 흑인 인권단체가 의뢰한 의견광고를 실었다가 공직자인 설리번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의견광고 역시 언론보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견광고 게재보다는 거부가 자주 문제가 됐다. 대체로 매체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970년 <컬럼비아 방송>(CBS) 등을 상대로 자신의 논평을 내보낼 방송시간을 팔라고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방송시간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광고의 ‘금권 독점’을 경계한 것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2013년 4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전면으로 실어 비판을 받았다. 유력 주주인 피에르 베르제는 광고 게재 결정을 주도한 나탈리 누게레드 사장 겸 편집국장을 공격했으나, 누게레드는 “르몽드의 게재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을 강변했다. 누게레드는 1년 뒤 기자들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자진 사임했고, 당시 언론들은 누게레드의 독선적인 태도가 내부 갈등의 주된 요소였다고 짚었다.

1975년 1월9일치 <동아일보> 1면. 하단 광고 지면 상당 부분이 빈 채 발행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에서는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이 유명하다. 1974년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낸 뒤 정치권력의 압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가 끊기자, 국민들이 헌금 형식으로 돈을 모아 격려 메시지를 담은 의견광고를 낸 것이다. 이는 1988년 ‘국민주’ 모금 방식으로 물적 토대를 마련한 <한겨레>의 창간 과정과도 닿아 있다.

그래서일까. 한겨레는 유독 의견광고 관련 사건에 자주 휩싸였다. 1998년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의견광고를 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추진 사업들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홍보하는 정부광고를 실어 여러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9년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철거민 단체를 비판하는 재개발조합의 의견광고를, 2014년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들어 있는 의견광고를 실어 논란이 빚어졌다.

거꾸로, 의견광고를 싣지 않은 경우도 여럿 있다. 2007년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의견광고 게재를 의뢰했으나, 한겨레가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자 의뢰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광고 거부”라는 비판이 일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이 일었을 때 미국육류수출협회가 10억원에 이르는 광고를 제안했으나, 한겨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광고를 싣지 않았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회사 쪽이 ‘희망버스’를 비판하는 의견광고 게재를 의뢰했으나, 한겨레가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해 게재가 불발됐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