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100일만에 ‘출구’…이사진 재편·경영진 교체 첫 단추

11일 전국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왼쪽)과 성재호 <한국방송>(KBS) 본부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방통위, 강규형 이사 해임 착수-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구정엔
‘공금유용 300만원 이상 땐 중징계’
강규형 이사 해임 사실상 초읽기

빈자리 여당서 이사 1명 추천 땐
여야 이사 비율 6대5로 재편
KBS 경영진 교체 돌파구 마련

11일 전국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왼쪽)과 성재호 <한국방송>(KBS) 본부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한국방송>(KBS) 구성원의 파업은 100일이 거의 다 돼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강규형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방송의 이사진 재편에 이어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열렸다.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이날 강 이사 해임 건의 방침을 정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를 보면,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다. 강 이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애견 동호회비 등에 327만3300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본래 태블릿피시와 휴대전화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 448만여원을 부당 집행한 차기환 이사와 각종 선물 구입 등 사적 사용 의심액이 2821만여원에 이르는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했으나, 일단은 부당 집행 내역이 분명한 강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로 의견을 모았다.

해임 건의 통지는 해임 전 사전 절차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아닌 청문위원들이 강 이사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상 해임 건의되는 당사자에게 10일의 소명 기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강 이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과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해임 건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강 이사의 해임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임위원 중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을 빼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고삼석(대통령 추천)·허욱(더불어민주당)·표철수(국민의당) 상임위원 4명 모두 강 이사의 해임 건의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는 옛 여야 추천 비율이 6 대 5로 구성돼 있다. 애초 7명이던 옛 여권 추천 이사는 지난 10월 김경민 이사의 사퇴로 6명으로 줄었고, 이 자리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이사가 들어왔다. 한국방송 이사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지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옛 여권 추천 이사가 5명이 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시 이사 1명을 추천하면 옛 여야 비율이 5 대 6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12일로 파업 100일을 맞는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결정을 반겼다. 5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함께 단식 농성 중인 성재호 한국방송 본부장은 “(방통위의 이사 해임 작업 착수는) 늦었지만, 승리의 단초를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강 이사가 해임되면 나머지는 절차적 수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파업 100일을 맞는데, 조합원이 저마다 공영방송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항상 함께했다. 이번이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도 “<문화방송>(MBC) 정상화가 감격스러웠다. 이사 해임을 통해 한국방송도 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부터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시작한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이날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글·사진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