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민방 적격사업자 없다”

경기ㆍ인천지역 민영방송 새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방송위원회는 23일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 5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달, 신규사업자 허가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대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 과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640.05점),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634.39점), 휴맥스의 TVK(610.22점), 영안모자의 KIBS(580.09점) 등의 순이었다.

경인민방 심사위원장인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는 5개 신청사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다"면서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심사기준 등은 조속히 마련해 공표하겠다"며 "향후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현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다시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석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심사결과 발표 이전부터 일부 컨소시엄과 언론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고의 유찰설'이 결과적으로 들어맞았다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권 압력설, 고의 유찰설 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방송위원들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적격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열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1996.11. 6 = 공보처, 인천 지역 TV방송사업자로 iTV 선정

▲1997.10.11 = iTV 개국

▲2000. 3.11 = 경기 남부로 방송권역 확대

▲2004.10.16 = iTV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파업 결의

▲2004.10.21 = iTV 노동조합 방송위 재허가 추천 심사 관련 시한부 파업

▲2004.10.26 = 방송위원회, iTV 재무구조 개선 계획 제출 등 조건부 재허가 추천

▲2004.11. 9 = iTV 노동조합 임단협 결렬로 파업 돌입 발표

▲2004.11.10 = iTV 이문양 사장 사의 표명

▲2004.12.13 = iTV 직장 폐쇄

▲2004.12.21 = 방송위, iTV 재허가 추천 거부

▲2004.12.23 = iTV 폐업 의결

▲2004.12.31 = iTV 방송 중단

▲2005. 2. 1 = iTV, 방송위에 재허가 추천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05. 2.14 = iTV, 방송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05. 2.20 = iTV, 이춘재 대표이사 선임 등 이사진 새로 구성

▲2005. 3. 1 = iTV 라디오방송 재개

▲2005. 3.11 = iTV 희망조합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출범

▲2005. 3.31 = iTV 폐업 철회 결의

▲2005. 4.22 = 방송위, iTV 행정심판 청구 기각

▲2005. 5. 4 = 동양제철화학, iTV 지배주주 포기 선언

▲2005. 5. 9 = 방송위, iTV 후속대책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2005. 5.11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iTV 공모 참여 선언

▲2005. 7.12 =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로 조직 개편

▲2005. 8. 5 = 방송위, iTV 후속대책 관련 2차 토론회

▲2005. 9. 7 = 방송위, iTV 후속대책 결정-방송권역 경기 북부로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사업자 최대주주 불가

▲2005. 9. 8 = iTV, 방송위 상대 행정소송 취하

▲2005.10. 4 = 방송위, 경인 민방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 구성

▲2005.10.13 = 방송위, 경인 민방 선정 세부방안 발표

▲2005.10.19 = 방송위 경인 민방 선정방안 확정-중기협ㆍCBS 주요주주 참여 지양

▲2005.10.20 = CBS, 방송위 상대 경인 민방 선정방안 효력집행정지 신청

▲2005.11.24 = 경인 민방 사업자 공모 5개 컨소시엄 신청 - 굿TV, KTB, TVK, 나라방송, KIBS

▲2005.12.21 = 방송위, 경인 민방 관련 시청자의견 수렴

▲2006. 1.12 = 시민사회단체, 유찰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개최

▲2006. 1.15 = 방송위 경인 민방 심사위원회 구성

▲2006. 1.23 = 방송위,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발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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