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비등 내용수사 왜 않나” 108개 시민단체 뭉쳤다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연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특별법통해 공개-특검통해 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가 꾸려져 정치권과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 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엑스파일 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어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와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와 양대 노총 등 각계를 망라한 공대위는 발족 회견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이 기회에 자본과 권력, 검찰, 언론 유착이라는 부패 구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 굴레를 영원히 못 벗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과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 △특별법을 통해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을 것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수사 이전에는 검찰이 이미 공개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 사건과 불법도청에 대해 수사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대위는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기소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불법행위가 분명함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별법과 특검을 모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엑스파일 전면 공개와 삼성 이건희 회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현재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는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7월25일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뒤 공안2부가 주축이 된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를 파견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9일 이학수 삼성 부회장만을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검찰 나름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각계 원로와 참여단체 대표로 구성된 고문단과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 4명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김기식 공동 집행위원장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민변 주관의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며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성공회수녀원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공동 주최로 ‘엑스파일 이건희 게이트 진실규명과 공정보도 토론회’가 열렸다. 저녁 7시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언론개혁 국민행동 주최로 1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파일 전면공개 및 삼성 이건희 회장 구속처벌 촉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이순혁 이춘재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