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장애인시설 보단 ‘그룹홈이 대안’ 지적 많아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시설의 입소자 현황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은 여러모로 고충을 겪지만 ‘천형’과도 같은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가정의 짐을 사회가 나눠 지기 위해 장애인 보호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자녀로 둔 가족은 대를 이어 빈곤해진다”며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자녀의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둔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도 대규모 생활시설보다는 ‘그룹홈’ 형태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룹홈이란 정부가 집을 제공하고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장애인들이 공공 가정을 만들어 자립하게 하는 방식이다. 1960년대 노르웨이에서 시작돼 현재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 서비스의 기본 모델로 자리잡았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등은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정수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룹홈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358곳이 있고 인건비 및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식비와 관리비 일부는 장애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처럼 가정을 이뤄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룹홈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규모 생활시설을 많이 만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성규 대표는 “지금의 대규모 시설들이 있는 곳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인 만큼 그런 시설들을 팔아 재투자하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송인수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 시설 확충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절반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을 광역·기초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김현우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