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무료 예방접종 내년도 힘들듯

결핵·B형 간염 등…예산안 반영 안돼

결핵, 비(B)형 간염, 소아마비, 홍역, 풍진 등 6살 이하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게 하는 법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관련 법은 개정됐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도록 한 예산이 빠져 있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내년에도 무산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조만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재정운용팀장은 “애초 복지부 예산안에는 117억원 가량을 무료 예방접종 확대에 쓰도록 했으나,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해당 예산이 삭감됐다”며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필수예방접종 사업만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7개의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모두 받으면, 45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최은희 민노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힘들거나 이를 잘 모르는 일부 빈곤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재 필수예방접종률이 약 70%대로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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