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국민연금 부담된다”

"건강보험 부담된다"는 국민은 69.5%
소득 낮을수록 사회보험료 부담 커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며 실제로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중도 높았다.

2일 통계청이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76.6%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20.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34.2%에 이른 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소득별로 보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를 차지했으며 100만~200만원 77.5%, 200만~300만원 77.2%, 300만~400만원 76.5%, 400만~600만원 75.0%, 600만원 이상 69.5%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가운데 국민연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임시직 75.1%, 일용직 82.5% 등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은 69.5%('매우 부담된다' 24.1%, '약간 부담된다' 45.4%)에 달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3.7%('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6%)에 불과했고 보통은 26.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도가 컸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원 70.0%, 200만~300만원 69.5%, 300만~400만원 67.6%, 400만~600만원 67.4%, 600만원 이상 66.0%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폭이 컸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2천원으로 4년 전(2003년 3.4분기) 269만1천원에서 21.9% 증가한 반면 월평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액은 14만6천원으로 4년 전의 11만5천원에 비해 27.3%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9만8천원이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은 3만9천원으로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75만9천원이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은 29만2천원으로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은 4.3%로 1분위 가구보다 다소 낮았다.

<표1>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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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됨│(매우)│(약간)│보통 │부담되│(별로)│(전혀)│

│ │ │ │ │ │지않음│ │ │

├─────────┼───┼───┼───┼───┼───┼───┼───┤

│합계 │76.6 │34.2 │42.4 │20.8 │2.6 │2.1 │0.4 │

├─────────┼───┼───┼───┼───┼───┼───┼───┤

│100만원 미만 │79.4 │37.8 │41.6 │17.8 │2.8 │2.1 │0.7 │

├─────────┼───┼───┼───┼───┼───┼───┼───┤

│100∼200만원 미만 │77.5 │35.7 │41.7 │19.8 │2.7 │2.2 │0.5 │

├─────────┼───┼───┼───┼───┼───┼───┼───┤

│200∼300만원 미만 │77.2 │33.8 │43.4 │20.4 │2.4 │2.1 │0.3 │

├─────────┼───┼───┼───┼───┼───┼───┼───┤

│300∼400만원 미만 │76.5 │34 │42.4 │21 │2.6 │2.1 │0.5 │

├─────────┼───┼───┼───┼───┼───┼───┼───┤

│400∼600만원 미만 │75 │33.5 │41.5 │22.8 │2.2 │1.9 │0.3 │

├─────────┼───┼───┼───┼───┼───┼───┼───┤

│600만원 이상 │69.5 │26 │43.5 │27.2 │3.4 │2.7 │0.6 │

├─────────┼───┼───┼───┼───┼───┼───┼───┤

│상 용 │75.2 │33 │42.2 │22.1 │2.7 │2.2 │0.4 │

├─────────┼───┼───┼───┼───┼───┼───┼───┤

│임 시 │75.1 │32.6 │42.5 │22 │2.9 │2.2 │0.7 │

├─────────┼───┼───┼───┼───┼───┼───┼───┤

│일 용 │82.5 │39 │43.5 │15.1 │2.4 │1.5 │0.8 │

└─────────┴───┴───┴───┴───┴───┴───┴───┘

<표2>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 인식

┌─────────┬───┬───┬───┬───┬───┬───┬───┐

│ │부담됨│(매우)│(약간)│보통 │부담되│(별로)│(전혀)│

│ │ │ │ │ │지않음│ │ │

├─────────┼───┼───┼───┼───┼───┼───┼───┤

│합계 │69.5 │24 │45.4 │26.8 │3.7 │3.1 │0.6 │

├─────────┼───┼───┼───┼───┼───┼───┼───┤

│100만원 미만 │73.9 │31.8 │42.2 │21.4 │4.6 │3.5 │1.1 │

├─────────┼───┼───┼───┼───┼───┼───┼───┤

│100∼200만원 미만 │70 │25.3 │44.7 │26.2 │3.8 │3.2 │0.5 │

├─────────┼───┼───┼───┼───┼───┼───┼───┤

│200∼300만원 미만 │69.5 │22.4 │47.1 │27.4 │3.1 │2.7 │0.4 │

├─────────┼───┼───┼───┼───┼───┼───┼───┤

│300∼400만원 미만 │67.6 │21.2 │46.3 │28.7 │3.7 │3.2 │0.5 │

├─────────┼───┼───┼───┼───┼───┼───┼───┤

│400∼600만원 미만 │67.4 │22.3 │45.2 │28.9 │3.7 │3.2 │0.5 │

├─────────┼───┼───┼───┼───┼───┼───┼───┤

│600만원 이상 │66 │19.2 │46.8 │30 │4.1 │3.5 │0.6 │

├─────────┼───┼───┼───┼───┼───┼───┼───┤

│상 용 │65.3 │18.9 │46.4 │30.8 │3.8 │3.4 │0.5 │

├─────────┼───┼───┼───┼───┼───┼───┼───┤

│임 시 │69 │25.2 │43.8 │27.1 │3.9 │2.9 │1 │

├─────────┼───┼───┼───┼───┼───┼───┼───┤

│일 용 │73.8 │30.7 │43.1 │22.6 │3.6 │3 │0.6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