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들도 “인권위 독립 유지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대표들이 2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사회·종교계 61명 “대통령 직속기구화 잘못”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중도·보수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최성규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 61명은 23일 ‘시민사회종교지도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개혁이 잘 이뤄져 작은 정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인권적 처사에 대해 제대로 발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들은 종교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중도·보수성향 인사들이다.

법학 교수들과 인권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독립성은 유엔의 설립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운영상 독립, 재정적 자치, 인사과정의 독립, 구성의 독립성을 포괄한다”며 “이번 직제 변경안에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항의서한을 보내온 것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수 147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인권위 대통령 직속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이날 성명을 내어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인권위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