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확인 주먹구구…공식절차 없어

북한 화교 출신으로 남쪽에 온 이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국적 확인 절차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 김병철 심사과장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해본 뒤 발급되면 중국 국적자로 보고 중국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한 관계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자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호구 등록 등 실질적인 국민 대우를 받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은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는 바가 전혀 없다”며 “국적 확인에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교라는 본인 진술 외에는 중국 국적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관련 부처들이 ‘중국 국적자’로 규정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자 결국 무국적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있다.

장복희 선문대 교수(법학)는 “이들은 사실상 북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 등을 통해 난민이나 무국적자로서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