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인권침해 여전

이주 노동자 4명 중 한 명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을 '기숙사'로 삼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쳤거나 아팠을 때 셋 가운데 한 명꼴로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했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도 자주 일어났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 단체 협의체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지난 6월 수도권과 충청·전라 지역의 이주 노동자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외노협이 1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이들 중 40%(전체의 25.1%)는 '기숙사'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건물이라고 답했다.

외노협은 공장 내 기숙사가 주택법상 비 주거시설이 대부분이고 위생이나 편의 면에서 건축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4%는 기숙사 공간이 비좁다고 답했고, 19%는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또 37.7%(이하 복수응답)는 '일한 것보다 월급이 적었다', 21.8%는 '월급이 한 달 이상 밀린 적이 있다', 35.8%와 10.8%는 각각 '폭언과 구타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팠던 187명 가운데 절반가량(99명)은 산재 처리하거나 병원비를 공장에서 받았으나 66명(37.7%)은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과 관련, 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58분 일하며 월급은 평균 116만8천원이었다.

근로 계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이해했다'(49.5%)거나 '이해하지 못했다'(11.6%)고 답해 대부분이 근로와 관련한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돼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알선 업체 등에 지불한 비용(송출 비용)은 평균 2천635달러(약 32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천791달러로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 1천875달러, 몽골 1천628달러 등의 순이었다.

외노협은 "많은 송출 비용은 이주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이들을 노예 상황으로 내몬다"며 "정부는 현지 조사에 나서 송출 비리가 나타난 국가는 인력 도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최저 임금을 받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를 쓰는 공장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