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노조 첫 ‘타임오프 파업’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임단협 승리 총파업 수도권지회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노동부 매뉴얼보다 못한
노0조전임 축소안 반발
23일까지 3천여명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와 연봉제 확대 등을 둘러싸고 사쪽과 수십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5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이 처음이다. 파업은 오는 23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다.

연금공단 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해 여지껏 진통을 겪었으며, 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돼 어려움이 커졌다. 노조 홍성대 지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이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보다 후퇴한 타임오프 안을 고수하고, 공공기관에서 무리하게 연봉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노조에게 구조조정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단체협약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 조합원은 3490명으로 노동부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노조 전임자를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공단 쪽은 6명만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사 자율로 무급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공단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노동3권이나 연금의 공공성 등을 주제로 1년에 16시간 진행되는 조합원 교육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공단 노사는 지난해 12월 거의 잠정합의까지 갔으나, 전광우 이사장이 연봉제 확대와 노조 전임자 축소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연금공단 노사 타임오프 관련 쟁점

공단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정부의 지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타임오프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284개 기관에 내려보냈다. 연봉제 확대도 재정부 지침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의 사용자 쪽은 정부 평가를 의식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노사 자율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인 서울도시철도 노조위원장은 “발전·가스·철도·도시철도 등 공공기관들의 상황은 대부분 연금공단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성 사용자들이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노조에 제시한 안들은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단기간의 진통은 있겠지만, 불합리한 노사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