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등 국민연금 2200억원 체납

국민연금 고소득자 체납 현황

4만여명 고소득 불구 체납

소득이 높은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현재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일반 자영업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4만816명이 2201억5900만원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는 소득과세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등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도 5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사회보장제도다.

특히 연예인과 일반 자영업자들의 체납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지난해 체납자가 84명이었는데 올해 94명으로 10명이 늘었다. 일반 자영업자도 지난해 3만8070명에서 올해 4만270명으로 220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프로선수는 236명에서 올해 224명으로, 전문직은 238명에서 228명으로 각각 12명, 10명이 줄었다.

연금공단은 이들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5%(110억원)에 머무는 등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