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통째로’ 통화내역 수사 폭증

검·경·국정원 등 올 상반기 열람건수 작년의 70배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목적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 크게 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 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건수가 2159만8413건(이하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0배 불어났다. 방통위는 “통화내역 열람 건수 가운데 98.7%에 해당하는 2131만건이 기지국 수사 목적의 열람”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 목적이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나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의심이 가는 특정 시간에 특정 기지국을 거쳐 통화한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을 전부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보·수사 기관이 특정인의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엿보는 감청 건수는 모두 54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4% 줄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이들 기관에 넘겨주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372만3126건으로 전년대비 8.6% 늘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