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도 “사퇴 고려”…인권위 파문 확산

장향숙 상임위원

장 위원 “운영규칙 개정안 통과땐 거취문제 고민”
상임위 공백 우려…현 위원장 사퇴 촉구 잇따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를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3일 장향숙(52·사진) 상임위원은 상임위 권한 축소를 뼈대로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의결되면 내 거취 문제를 고려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현 위원장에게도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1일 사퇴한 유남영·문경란 위원에 이어 만약 장 위원까지 사퇴할 경우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모두가 임기 도중 사퇴하는 ‘상임위 공백사태’가 오게 된다. 유 위원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문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됐으며, 임기는 각각 12월23일과 내년 2월3일이었다.

장 위원은 이어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 올라가게 한 것은 제 역할에 충실한 상임위원들의 뺨을 때린 것”이라며 “이는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안건상정 권한을 위원장이 다 가지겠다는 뜻 아니냐”며 현 위원장에게 이를 따졌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번 전원위로 재상정 여부의 결정을 미룬 상태다. 이 안건은 △상임위 의안의 전원위 회부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권고의 전원위 이관 등 내용을 담아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8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운영규칙 개정안’이 재상정될지는 유동적이다. 인권위 손심길 사무총장은 “현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지는 않았다”며 “안건 상정 확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봉균·이미경·최문순·박선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은 3일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빚어진 지금의 사태는 인권위의 역사적 사명과 존립 근거를 망각하고 권력 눈치 보기와 반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해온 현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가 초기 정신에 걸맞은 기관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출발은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마저 사퇴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며 “민주당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의 파행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