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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0 20:07 수정 : 2010.12.10 22:48

인권단체연석회의 10개 선정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도 올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2돌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권, 환경, 빈곤, 성소수자 등 여러 영역의 차별과 인권탄압 실태가 고루 반영됐다. 연석회의는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인권활동가 93명에게 올해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 85건을 제시한 뒤 그중 많은 답변을 얻은 순서대로 10대 뉴스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인권위 위기와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으로,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독립성과 민주성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박원순 사건’ 등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다음은 ②동성애 혐오의 조직화와 확산 ③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씨 사망 ④끝나지 않는 용산과 용산참사 철거민 ⑤학생체벌 금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⑥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한 인권 후퇴 ⑦높아지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⑧‘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한 환경운동가들의 고공 농성 ⑨집시법 10조 소멸로 야간집회 가능 ⑩조현오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청의 음향대포 도입 보류 등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지난해에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강화’가 1위로 뽑혔는데, 올해는 그런 경향이 노동, 환경, 빈곤 등 사회문제로 좀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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