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료 부담 커 ‘사회위협’…“온국민에 복지혜택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전문가들이 말하는 ‘왜 보편적 복지인가’
“부자도 무상점심? 국민 기여에 당연한 혜택”
미국 빼곤 웬만한 선진국 ‘입원비 90% 보장’
성인 72% “세금 많이 내도 온국민 복지혜택”

보편적 복지의 사례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모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세금 등으로 일정 정도 기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였다. 그만큼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엔 복지정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지의 ‘체감온도’가 낮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비용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지만 복지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양육비용이 총 2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나라당과 정부조차 위기의식을 느껴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보편적 복지에 나섰을 정도다.

의료 부문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4.6%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2.2%로 떨어졌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50%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입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환자들이 내는 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무상의료안은 미국을 뺀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1%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부자급식’ 따위의 경박한 개념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닌 만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욕구가 우선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 무상의료를 택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삼았다.

김소연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