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복지부 실장, 장관 제치고 ‘연금 논의’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복지부 국감서 추궁받자 실토

“국민연금 연계 문제점 보고
이틀 뒤에 5시간 협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과정에 대해 의문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30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흘 뒤 복지부 간부가 청와대에 가 최원영 사회복지수석과 5시간 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진 전 장관을 제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밀어붙였다는 ‘청와대 압력설’에 한층 힘이 실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에게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최원영) 수석하고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9월2일 월요일날 업무협의를 했다. 최 수석뿐 아니라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행정관하고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 실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9월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느냐. (청와대에 출입한) 이 실장의 차량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 5시간 있었다는 건 매우 오래 있었던 것이다. 최원영 수석을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실장은 마침내 “업무협의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9월2일은 진 전 장관이 직접 청와대에 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등을 보고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장관을 빼놓고 담당 실장이 청와대 수석과 직접 기초연금안을 놓고 협의를 한 것이다.

이 실장은 지난 14일 국감 때는 다른 답변을 했다. 당시에는 “지난 8월30일부터 현재 정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그 무렵(8월30일~9월초순)에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압력설’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월30일 저녁에는 복지부 직원들이 회식도 하고 만세를 부르다시피 했다고 여러 사람이 증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토요일,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방문했고 그 다음날인 9월1일 온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복지부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