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이 꿈’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사)생활정치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경승구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

한국사회 공공성 강화 토론회

버스공영제 논쟁을 계기로 공공성이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철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맞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공공성은 왜 중요한가? ㈔생활정치연구소(소장 김익한)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공동으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1가구 1주택을 이상적 형태로 보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재정이 많이 투여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전통적인 대안을 벗어나, 사회적·공공적 의무를 지키는 사유주택에 대해 공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주택 소유 방식도 협동조합 소유, 종교·노동조합 등 비영리기관의 소유를 확대하는 등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적 주택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노후한 월세 주택 소유자에게 저리로 수리비 융자 지원을 하되 동시에 월세 규제도 강력히 해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세는 사라져가고 월세 주택이 임대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월세 주택의 ‘준공공주택화’는 주거안정은 물론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계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과 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주창했다. 그는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 공립대에서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확보의 길도 트일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 평균보다 3~4배에 이른다”며 ‘반값통신비’를 통해 통신의 공공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해결이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임금, 복지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며 방향을 잘못 짚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기획재정부의 관료적 지배구조가 관철되는 매개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 의료 등에서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하지만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세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성 강화 요구로 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반민영화를 넘어서는 구체적 대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공성 강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놓고 토론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민영화가 아니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공병원 매각 등 국가자산을 파는 것만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영화를 소유 중심으로 보는 것은 낡은 사고이며,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병원이 돈을 벌게 영리 추구의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의료민영화라는 것이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공공성 담론이 무기력한 이유는 과도한 재정 중심의 담론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게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인데, 과도한 재정담론은 처음부터 합의를 위한 논의의 싹을 거세해버린다고 우려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