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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의원들이 참여한 식전공연을 보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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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8대2 정해져”
시 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반영에
교육사업 예산 줄줄이 깎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큰 틀의 복지와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로 정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붙고 있는 ‘복지 재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정부 사업인) 무상급식은 우리가 판단해서 잘 하고 있고 잘 안착돼 있다. 그런데 저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상보육, 기초연금 같은 게 떨어지니 (지방재정이) 힘들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년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만 추가로 427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가하니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복지 재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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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앞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7회 정례회 개막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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