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엔 “표현 자유”라더니,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엔 “…”

기초노령인금 인상, 반값 등록금 실현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미이행과 최근의 서민 증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이 26일 낮 서울 강남역 네거리의 한 빌딩 옥상에서 뿌려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국가인권위는 왜 말이 없는 걸까
경찰 수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살포 행위 똑같은데…” 지적 일어

‘대북전단 옹호’ 윤남근 인권위원
“북한 정권과 대통령 비방은 달라”

26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500여장이 뿌려졌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전단에는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 등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적혔다. 또 박 대통령이 과거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말했던 ‘속아만 보셨어요?’라는 문구도 함께 실렸다.

전날에도 청와대 근처인 경복궁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 같은 단체가 만든 전단이 뿌려졌다. ‘국정원 대선개입·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등의 문구가 적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단 내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건조물 침입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부산 중심가에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 그림이 실린 전단을 뿌린 윤아무개(45)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최근 개봉한 미국 영화 <킹스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유사한 등장인물이 시민들을 죽이는 모의에 참여했다가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까지 담고 있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 박장대소했다.

25일에도 기초노령인금 인상, 반값 등록금 실현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미이행과 최근의 서민 증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이 서울 신촌과 청와대 인근에서 뿌려졌다. 김태형 기자 [e-mail]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제지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군의 총격까지 불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 쪽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샀다.

인권위 논리를 따르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권위는 정작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시민권’ 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대북전단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장명숙·강명득 인권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전단 살포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던 인권위가 대북전단 살포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내용은 상관없지만, 대북전단 살포 방법이 위험하니 제재를 하자는 거였다. 반면 경찰의 박근혜 대통령 전단 수사는 표현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안인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윤남근 인권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이다. 반면 서울에서의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는 다르다. 피해를 보는 이들이 국내에 있는 만큼 같이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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