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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주도 공포정치는 인권문제”
    “국가정보원 주도의 공포정치는 정치 문제이자 인권 문제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
    2013-09-30 20:30
  • 전문가도 모르는 ‘기초연금 계산법’…정부는 “65살 돼봐야 안다” 말만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지난 26일 확정 발표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동네 주민센터에는 노인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내 소득과 재산이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느냐”...
    2013-09-30 19:56
  • 홍성우 인권변호사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40년간 인권 변론의 한 길을 걸어온 인권변호사 홍성우(75·사진)씨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법률가와 법학자만을 대상으로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
    2013-09-30 18:44
  • 금속노조, 백기완 선생에 업무용 차량 기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민기·왼쪽)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전국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노나메기재단 고문이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인 백기완(...
    2013-09-30 18:41
  • 진영 ‘기초-국민연금 연계 반대’ 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의 소신은 기초연금 최종안으로 채택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
    2013-09-29 20:28
  • 청와대 “기초연금, 미래세대가 더 받는다” 허위 주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어떤 경우라도 손해 안 본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푼도 안 쓴다”며 기초...
    2013-09-29 20:26
  • 기초연금 차등 지급…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적게 준다
    * 차등지급 : 10만~20만원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2013-09-24 22:14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땐 역차별” 20~50대 연금 가입자 반발 예고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이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안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등지급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에 더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까지 사게 ...
    2013-09-24 20:07
  • 한국노인 빈곤율 OECD중 ‘최악’…공적연금 등 빈약한 탓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내팽개치고 선택적 지급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세계의 먹고살 만한 나...
    2013-09-23 19:40
  • ‘매달 20만원씩’ 드린다더니…어르신들 속인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애초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공약...
    2013-09-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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