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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위축’ 불심검문 급증, ‘가슴 펴고’ 거부권 행사를
지난 4월6일 오전 10시께, 서울 지하철 화곡역 개찰구 앞에서 한 경찰관이 이 지역에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1) 관장을 불러 세웠다. 김 관장을 막아선 유아무개 경사는 대뜸 “...
2010-07-14 20:12
국회 위 복지부?
대상확대·통합관리 법안 발의 불구 ‘거꾸로 행보’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의 업무 조정이나 연금 대상자 축소 등은 국회 권한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2010-07-13 22:49
국민연금도 부실한데…노인빈곤 기댈 곳 없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2030년께까지 지금의 7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0-07-13 09:26
“하루 식비 달랑 6300원…라면밖에 못먹어”
홍희덕 의원, 최저생계비 1일 체험해보니 지난 7일 낮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서 만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손에는 6300원이 쥐어져 있었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가운데 하루 ...
2010-07-08 19:26
부당구금·욕설·물세례…인권 잊은 경찰
벌금미납 동명이인과 오인검찰송치…72일 부당구금 “XX야…말대꾸마라”반말·고압적 태도로 위협 수갑찬 피의자에게마시던 물 끼얹기도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수사 사례를 공개했던 국가...
2010-07-04 20:54
‘인권 역주행’ 교도소도 예외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속노동자후원회(이하 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
2010-06-17 20:18
고문 피해자들 “재갈 물린채 테이프로 얼굴감고 구타”
“강력팀장이 ‘시시티브이(폐쇄회로텔레비전) 안 나오는 쪽으로 하자’고 했다. 소파에 있던 갈색 방석을 벽 쪽으로 깔더니 뒤로 수갑을 채우고는 ‘이빨이 나간다’며 휴지를 입에 말아 넣었다....
2010-06-16 19:14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22명 “경찰이 고문·가혹행위”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의자 22명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2010-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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