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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 악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급선무
    중증장애인 화재 참변…비극 되풀이 막으려면 등급제는 행정 편의주의 정책일 뿐개인별로 정작 필요한 지원 못받아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자비 부담활동보조 시간도 적어 위험 내몰려 장애...
    2012-10-29 20:51
  • “유신·긴급조치는 살아있는 과거사”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백기완 선생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민 ...
    2012-10-24 20:41
  • 부양의무자 기준탓 기초수급 탈락
    올해 상반기 1만3000여명 이르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할머니’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양의무자(직계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
    2012-10-24 20:32
  • 머슴살이·뻥튀기로 모은 전재산 장학금 ‘쾌척’
    경북 포항에 사는 최상원(79·사진)씨는 24일 머슴살이, 뻥튀기 장사 등으로 모은 전 재산 10억원을 출연해 상백장학회를 설립했다. 상백장학회는 올해 포항지역 고교생 40명에게 장학금 ...
    2012-10-24 19:57
  • [싱크탱크 광장] “경제민주화 위해서는 정치개혁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경제 문제에 노동 문제가 파묻혀버린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
    2012-10-23 19:40
  • 수급탈락 뒤 자살한 할머니의 자녀, 고소득 아니었다
    지난 8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
    2012-10-23 08:14
  • 고문·조작의 터에서 블루스 부르는 까닭은
    군사독재 시절 고문의 공포를 상징하던 ‘남산 조사실’에서 블루스가 울려퍼진다. 24일 서울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 안에 있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별관 터에서 ‘블루스 인 남산-인권숲’ 콘서...
    2012-10-22 19:52
  •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국민연금 ‘그림의 떡’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
    2012-10-21 20:44
  • 국민연금 지원, 200억 부자에도 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재산이 200억원이 넘는 부유층을 포함해 고액 자...
    2012-10-19 08:11
  • [싱크탱크 광장] “고용구조 바꿔야 한다” - “행정·제도 개선이 우선”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개별 공약보다 통합적 관점에 따른 ‘정책 패키지’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13일 한신대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12 사회정책...
    2012-10-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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