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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양심추적’은 인권침해? 알권리?
    ‘고의적인 거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당사자 동의없는 촬영과 방송”은 ‘사생활 침해’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보도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 ‘...
    2007-04-25 15:36
  • 한국판 ‘승희 조’ 사건 나면 우린 어떤 반응 했을까
    만약, 2007년 4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외국 출신 학생이 미국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사건을 벌였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런 가상의 질문에 지난해 귀화한 중앙아시아...
    2007-04-23 14:09
  • 저소득층 양육지원,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지금의 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에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7-04-22 19:28
  • 장애인 차별 철폐 빗속 행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과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투...
    2007-04-20 21:30
  • 연금법 결국 ‘정치적 흥정’…노인빈곤 외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노후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나...
    2007-04-20 18:58
  • “미신고 집회 막을테면 막아봐라”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며 현행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신고제인...
    2007-04-19 20:50
  • 국민연금법 ‘노후소득 보장’ 핵심은 흐릿
    정치권이 두 가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고받기식으로 급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
    2007-04-16 19:27
  • 안경환 인권위원장 ICC 부의장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년 임기의 신임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인권위가 25일 밝혔다. 이 기...
    2007-03-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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