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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믿을 자격증’
    병원 간병인 김아무개(49·여·서울 보문동)씨는 요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김씨는 “바쁘면 결석해도 봐준다는 교육기관도 있더라”며 “돈 주...
    2008-03-24 21:37
  • 인권위 ‘진정’ 3만건 돌파…공권력 인권침해 8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 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1년 11월이후 7년여 만에 전체 진정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진...
    2008-03-23 20:29
  • 법무부 “‘사형제 존폐’ 신중히 결정해야”
    법무부는 21일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형제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
    2008-03-22 00:00
  • 이주노동자 납중독 위험 국내인의 10배
    3년 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28)는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밸브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1년 9개월 동안 하다가 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렸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페인트가 발병 원인일 거...
    2008-03-20 20:50
  • [단독] 전공노 “연금 개선안, 공무원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퇴직자나 재직자의 기득권을 상당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2008-03-19 07:31
  • [단독] 정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
    2008-03-19 07:28
  • 인권위, “인권토론 전단지 뿌린 학생 징계는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에서 외부 토론회 전단지를 뿌린 학생을 징계하려 한 안양 ㅍ고등학교에 대해 18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이 학교 2학년 박아무...
    2008-03-18 20:42
  • [이사람] “신부 사고 파는 ‘불법중개’ 없애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달 숨진 베트남 신부 쩐타인란 사건(<한겨레> 3월14일치 9면 참조)을 취재하러 란의 어머니 후인킴아인과 함...
    2008-03-17 19:54
  • “한국 인권상황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립서비스’로 사회권 보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한 권리 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버...
    2008-03-13 19:28
  • “포승줄ㆍ수갑ㆍ수용복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업무를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중인 박모(38)씨는 &qu...
    2008-03-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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