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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안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
    2007-04-24 19:39
  • 한국판 ‘승희 조’ 사건 나면 우린 어떤 반응 했을까
    만약, 2007년 4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외국 출신 학생이 미국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사건을 벌였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런 가상의 질문에 지난해 귀화한 중앙아시아...
    2007-04-23 14:09
  • 저소득층 양육지원,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지금의 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에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7-04-22 19:28
  • 장애인 차별 철폐 빗속 행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과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투...
    2007-04-20 21:30
  • 연금법 결국 ‘정치적 흥정’…노인빈곤 외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노후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나...
    2007-04-20 18:58
  • “미신고 집회 막을테면 막아봐라”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며 현행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신고제인...
    2007-04-19 20:50
  • ‘4·19 총상’안고 47년…힘겨운 삶 나란히 마감
    4·19 혁명 당시 민주화 투쟁을 하다 총상을 입고 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유상석(76)·박명용(68)씨가 혁명 47돌을 이틀 앞둔 17일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4·19 민주혁명회는 이들이 지난 17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
    2007-04-19 01:15
  •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네거리에서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라는 주제로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 ...
    2007-04-17 20:46
  • 국민연금법 ‘노후소득 보장’ 핵심은 흐릿
    정치권이 두 가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고받기식으로 급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
    2007-04-16 19:27
  • 인권위 “켈로부대원도 보상해야”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이연길(80)씨는 1950년 말부터 황해도 초도 지역을 거점으로 적진인 북한 지역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였다. 인민군 해군의 동태를 파악하는가 하면, 바다를 누비며 적진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을 펴...
    2007-04-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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