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우리나라 복지재정 OECD 나라중 최하위…평균의 ⅓도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 경제의 감당...

2006-01-23 19:53
“미국식 의료 시스템 도입 건강불평등 심화시킬 것”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다. 하지만 부는 갈수록 소수에게로 집중돼 오늘날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 소득, 재산, 생활수준의 불평등은 건강불평등을 ...

2006-01-23 19:20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 100곳으로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도시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1728억원(국고 1289억, 지방비 439억원)을 투입해 현재 15개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2...

2006-01-22 20:02
‘빈곤 악순환’ 끊을 ‘건강 정책’ 을

빈곤은 건강을 해치는 일차적 원인이다. 평균수명이든 다른 무엇이든, 빈곤이 건강수준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빈곤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저체중 출산에서 ...

2006-01-22 19:29
유방암 치료 관둔 김씨 재발↔꾸준히 치료·검사 장씨 건강

유방암 치사율 3배 이상 차이…암 발생위험 1.65배월 수입 50만원 “경제적 이유 치료 중단” 27%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김아무개(36·여)씨는 2003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차례 140만원하는 ...

2006-01-22 19:13
더 벌어진 의료이용량 최상-최하층 격차 1.7대로

2004년 건보 진료비 보니소극격차가 건강격차로 확인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의료 이용량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져 의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

2006-01-22 19:02
“양극화 구조적 진행 약자 경쟁력 높여야”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대외정책연구원장은 20일 열린우리당이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

2006-01-20 20:15
출산장려책 성공한 프랑스

지난 16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 보좌관 클레망 도피넬(30)은 프랑스의 출산장려 대책을 묻자 대뜸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나는 미혼인데다 아이가 없다보니 한 달에 내는 세금이 300유로(약 36만원)나 된...

2006-01-20 19:33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26일 출범

사회협약의 전통을 세워 사회·경제적 현안을 풀어간다. 노동계·경제계·시민단체·종교계·학계를 망라하는 20여개 단체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26일...

2006-01-20 19:29
[현장에서] ‘군 체면’ 이 더 중요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대해 해병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한 인권침해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상을 권고한 사실이 1년반이 훨씬 지난 19일에야 드러났다. 한 해병대 예...

2006-01-20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