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암투병 투투 대주교 “‘조력 자살’은 죽어가는 이들의 권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자신을 비롯한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의 권리가 허용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투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

2016-10-09 10:07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

2016-10-05 15:17
인권위 “병역거부 재판중 취업금지는 기본권 침해”

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안아무개(26)씨가...

2016-10-04 11:32
인권위 “법무부 ‘강남역 살인’ 방지대책, 인권침해 우려”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

2016-10-02 15:14
‘송파 세모녀’ 이후…복지 사각지대 21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21만명을 발굴해놓고도 정작 지원은 2만7000명(13%) 수준에 그친 ...

2016-09-29 18:29
520만 ‘1인가구’ 절반이 ‘신빈곤층’

한철수(가명·50)씨는 서울의 한 전세임대주택에서 혼자 산다. 2006년 이혼한 이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 이혼 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처가 도움까지 받아 횟집을 차렸지만 장사는 잘...

2016-09-28 20:48
정부, 연내 ‘1인가구’ 범정부 종합대책 만든다

이른바 ‘나홀로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조정해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

2016-09-28 20:48
비혼·가족해체로 독거중년…실직까지 겹쳐 무너지는 ‘삶’

김경식(49·가명)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여관에서 ‘홀로’ 산다. 그도 한때는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가족과 함께 살았다. 김씨가 ‘4인가구’에서 ‘1인가구’가 된 것은 2000년 이혼을 하면서...

2016-09-28 20:48
“공무원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

2016-09-27 11:48
공공 산후조리원 ‘그림의 떡’…설치기준 까다로워 농어촌 23곳만 충족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마련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10%인 23곳...

2016-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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