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맞춤채용,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2005년 12월, 각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고맞춤채용"이라는 포스터와 함께 만화로 되어 있는 책자가 나왔다. 그 책자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거의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 2의 파견법"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함께 담고 있었다. 이번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 되는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라는 내용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 보고, 문제점을 지적 해 보도록 하겠다.

1.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

이 사업은 "공업高는 취업을 예약하시고 기업은 인재를 예약하십시오"라는 슬로건을 걸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1차로 40여개의 공업고등학교와 400여개의 기업이 참여 하고 있다.

2. 사업의 내용은?

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면, 학생들은 3학년을 재학 하면서 교육훈련을 받으며, 취업을 한 뒤에 2년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며, 학생이 대학을 가길 원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며(단, 대학을 다녀도 일을 하던 기업에서 일을 해야 한다), 군대 입영 기간이 2년간 연기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교육훈련금이 지급 된다.

3. 학생은 좋은 것이 아닌가?

물론,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 한 가지가 달렸는데, 만약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학생이 포기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경비(교육훈련금, 대학등록금 등)를 모두 내야 하며, 군대 입영 연기가 취소 된다. 즉, 그 기업이 좋든 싫든 지속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위험 강도 등은 모두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업을 선정 할 기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 해야 할 문제 등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 2의 현장실습, 제 2의 파견법을 양성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자주찾는질의응답"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살표 보도록 하겠다.

4. 중소기업청의 이상한 대답

- 군 전역 후의 문제 : 16번의 2번항을 살펴 보면, "군 전역 후 100% 복직이 가능 한가에 관한 질의에 "군 전역 후 복직건은 본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는 참여학생과 기업간의 내규상 문제임" 이라고 하였다.

- 의무취업기간의 문제 : 22번의 "훈련참여 공고 졸업생은 의무취업기간(2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의무취업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상호 협약사항으로서 이를 어길시 상응한 제재가 따름(기 지급경비 추징, 입영연기조치 철회 등)" 이라는 내용을 달면서 홍보를 할 때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위험작업의 문제 : 26번의 3번항의 "근로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위험작업 실시 불가"의 질의에 "위험작업 실시여부는 학교와 기업이 협의하여 판단함" 이라고 답하였다. 즉, 학생의 선택 권한은 극히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5.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2의 현장실습", "제 2의 파견법"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다. 이러한 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간다. 아무리 산재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의무취업기간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며, 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한 기업 중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경우(필자 주)에는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히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업기획서를 살펴 보면, 학교와 기업에는 좋지만, 학생들에게는 산재 시에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적용 받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하루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야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남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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